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예우하고자 보훈수당 3만원 지원대상자의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유형 차등없이 동일지원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라 차등지급되던 보훈수당 월 6만원 동일 지원(안 별표)

나. 전주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대상자 정비(안 별표)

(1) 순직·전몰군경 보훈수당 지급 기준인 1959년 12월 31일 삭제

(2) 4·19혁명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사망시 배우자) 보훈수당 지급

3. 관계법령

가. 「국가보훈 기본법」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자 보훈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유형별 차등 지급했던 것을 동일하게 지원될 수 할 수 있도록 하고, 4.19혁명유공자와 5.18유공자에게도 보훈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호를 참전단체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 인용 조문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인용 법률명과 조문을 정비하여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6호를 신설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을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상위법과 조례를 인용한 조문들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 12. 22., 2021. 1. 5.>

②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 12. 22., 2021. 1. 5.>

③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이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5. 12.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통보한 5ㆍ18민주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5ㆍ18민주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⑤ 생략

다. 또한, 현행 조례 제3조 제3항 별표의 규정에 따라 보훈수당을 3만원과 6만원으로 차등 지급했던 월지급액을 6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개정 2015. 12. 22.>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전문개정 2008. 3. 28.]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전문개정 2008. 3. 28.]

라.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의 지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 공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희생의 정도나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훈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그 차별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의 [별표]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형별 차등 없이 보훈수당 동일지원 및 지급대상자 확대

2. 비용추계 결과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 989,280천원

- 국가유공자 유형에 따른 월 3만원 대상자 월 6만원으로 상향지원

⇒ 30천원(시비)×2,270명×12개월 = 817,200천원(인상분)

- 국가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이나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한 ’삭제(191명)

· 4·19 혁명유공자(1명), 5·18 민주유공자(47명) 보훈수당 지급

⇒ 60천원(도비10천원, 시비50천원)×239명×12개월 = 172,080천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946,400	989,280	989,280	989,280	989,280	989,280
도비	143,40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시비	4,803,000	960,600	960,600	960,600	960,600	960,6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946,400	989,280	989,280	989,280	989,280	989,280
도비	143,400	28,680	28,680	28,680	28,680	28,680
시비	4,803,000	960,600	960,600	960,600	960,600	960,6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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