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무상임대 받은『평화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평화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같은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05.11.,2018.7.13.>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소유 : LH공사

나. 무상임대기간 : 1991.11.28.∼ (10년 단위로 연장 협약체결)

다. 시설규모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연면적	층 수
평화사회 복 지 관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839.47㎡	지상4	2017.01.01∼2021.12.31 (사복) 삼동회

5. 위탁대상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나. 사회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2)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6., 2005. 6. 8., 2005. 10. 17., 2006. 7. 3., 2008. 11. 5., 2010. 9. 1., 2015. 6. 26.>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다만, 국ㆍ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삭제  <2006. 7. 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2002. 12. 31.>

②~④ 생략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5.05.11., 2015.12.30., 2018.7.13.>

③ 위원회는 기관소개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수탁신청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 중 3명을 선출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항신설 2015.05.1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항번호변경 및 개정 2015.05.11.> <개정 2006.9.29.><개정 2018.7.13.>

다.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6. 12. 31(5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라. 운영비 등의 보조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비용의 징수)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 4.]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7. 추진절차

가.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1. 10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10월말

다.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1. 11월

라. 수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2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021. 12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022.  1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2.  1월

아. 수탁관리협약체결 후 재소전화해조서              : 2022.  2월

8.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전주시가 무상 임대받은『평화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위탁대상 사무는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으로 연면적 839.47평방미터, 지상 4층 규모로 그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2017.01.01.부터 2021.12.31.까지 수탁 수행 중에 있으며, 2022. 01. 01부터 2026. 12. 31까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심사 결정하여 5년간 재위탁하게 되며, 2026년까지 5년간 2,991백만원의 市됩 재원이 운영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지관이 주로 아동․청소년․성인․노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다.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건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월 ~ 2026. 12월

○ 비용추계 내용 : 평화사회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2,991	588	593	598	603	609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3,945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