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2항 】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안골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 서노송동『노송천노인복지관』을 안골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안골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안골노인복지관(노  송천노인복지관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운영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8.7.13.>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8.7.13.>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 2018.7.1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6.>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30.>

③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6., 2015.12.30.>

④ 수탁기관의 선정기준ㆍ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2.30.>

4. 위탁현황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안골 노인복지관	전주시 덕진구 안골1길 11 (인후동1가 764-5)	1,236.6㎡ (별관포함)	2,186.91㎡ (별관포함)	지하 1 지상 3	2017.1.1.~2021.12.31. (사복)전주중부복지재단
노송천 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101 (서노송동 651-18)	281㎡	1,244.4㎡	지하 1 지상 6	2017.1.1.~2021.12.31. (사복)전주중부복지재단

나. 대상사업

1) 노인복지관 운영

- 기본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위기 및 취약  노인지원 사업,

지역사회생활자원연계 및 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전문상담 사업, 지역자원개발 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건강생활지원 사업(건강증진지원, 치매예방프로그램), 취미

여가지원 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노인권익증진 사업 등

- 선택사업 : 건강생활지원사업(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가족기능지원사업, 돌봄요양서비스 등

다.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1)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민간위탁 보조금 10%이상 자부담 가능)

2)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위탁기관 : 2022. 1. 1. ~ 2026. 12. 31(5년)

4) 운영비 등 보조 : 관련 법률,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5)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 수납

6) 기타 : 수탁자 변경시 종사자 고용승계 권장 등

바. 추진절차 : 모집공고 및 접수(10월), 수탁자 선정(11월), 협약쳬결              (12월), 시설물 인계인수 등(12월), 제소전화해조서(2월)

5.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안골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써,

나. 덕진구 안골1길 11(인후동1가)에 위치한 안골노인복지회관과 완산구 공북로 101(서노동동)에 위치한 노송천노인복지관 2개 시설에 대하여  2017.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전주중부복지재단에 위탁되어 운영ㆍ관리되고 있습니다.

다. 또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하고,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등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되면, 그 수탁기관에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되어 운영ㆍ관리하게 됩니다.

라. 유엔의 인구기준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우리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5.3%(노인인구: 100,606 / 전주시 인구: 657,428)로 이미 고령사회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노인인구 20%이상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노년층 복지부담 및 여가문화의 다양성 등이 필요한 시기 인만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골노인복지관(분관 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월 ~ 2026.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안골노인복지관(노송천노인복지관 포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시설명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4,488	863	879	897	915	934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안골노인복지관 노송천노인복지관(포함)	4,488	863	879	897	915	934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4,488백만원(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 281-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