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1조2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나.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역량강화 및 기능강화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05.11.,2018.7.13.>

4. 시설현황

가.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명    칭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20-41(평화2동)

□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부지 1,437㎡, 건물1,968㎡

□ 주요시설 : 사무실, 언어치료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센터, 집단 활동실, 작업치료실, 심리․재활 치료실, 방과후교실 등

□ 이용인원 : 1,750명/월

□ 인력규모 : 총 23명(관장1, 사무국장1, 종사자21)

나.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명    칭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1길 18(평화2동)

□ 규    모 : 지하1층, 지상1층 / 부지 402.5㎡,  건물 346.31㎡

□ 주요시설 : 대중탕 1개, 가족탕 2개

□ 이용인원 : 300명/월

□ 인력규모 : 종사자 2명

5. 위탁내용

가. 위탁기간 : 5년(2022. 1. 1 ∼ 2026. 12. 31)

나. 위탁금액 : 금1,590백만원(2022년 예상액 기준)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470백만원(도 20%, 시 80%)

* 2021년도 위탁금액 1,378백만원

* 위탁기간 중 매년 전라북도 내시액 (인건비,운영비)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120백만원(시 100%)

* 2021년도 위탁금액 120백만원(인건비,운영비)

다. 위탁사무

□ 장애인 상담․사례관리,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직업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지원,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 등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반사항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제반 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수탁자격 :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 가능한 재정능력과 장애인 복지사업 및 장애인복지관을 전문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결정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5.05.11., 2015.12.30., 2018.7.13.>

③ 위원회는 기관소개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수탁신청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 중 3명을 선출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항신설 2015.05.11.>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추진절차

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의회 제출             : 2021.  9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 10월

다.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및 선정      : 2021. 11월

라. 위□수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21. 12월

마. 위탁사무 인계□인수                              : 2022.  1월

바. 위탁관리 운영 개시                               : 2022.  1월

8. 검토의견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의 운영을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괄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로 사회적 약자계층인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적극적 재활을 도울 수 있도록  운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고려한다면

❍ 전문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진 민간(관련 법령에서 정한 법인 등)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

전용목욕탕 포함)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의 위탁관리로 인건비 □ 운영비와

사업비 등 지원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월 ~ 2026. 12월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종사자23명)등 운영비와 사업비

및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종사자(2명) 인건비, 운영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8,401	1,590	1,634	1,679	1,725	1773
장애인복지관	7,801	1,470	1,514	1,559	1,605	1,653
장애인목욕탕	600	120	120	120	120	120

○ 2022년도 민간위탁금 1,590백만원(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 인건비 : 1,215백만원(4,049천원×25명×12개월(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 운영비 : 185백만원(제세공과금, 공공요금 , 수용비 등)

□ 사업비 : 190백만원( 상담□사례관리, 기능역량강화, 가족지원사업비 등)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계	7,801	1,470	1,514	1,559	1,605	1,653
인 건 비	6,078	1,143	1,180	1,215	1,251	1,289
운 영 비	734	137	143	147	151	156
사 업 비	989	190	191	197	203	208

다.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2022년도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1,470백만원)

- 인건비 : 1,143백만원 (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관장 5,599천원×1명×12개월=67,188천원 , 사무국장 5,578천원×1명×12개월=66,936천원,

종사자 4,003천원×21명×12개월=1,009,000천원)

- 운영비 : 137백만원(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 사업비 : 190백만원(상담□사례관리, 기능역량강화, 가족지원사업비 등)

라.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계	600	120	120	120	120	120
인 건 비	360	72	72	72	72	72
운 영 비	240	48	48	48	48	48

□ 2022년도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민간위탁금(120백만원)

- 인건비 : 72백만원(3,000천원×2명×12개월(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 운영비 : 48백만원(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 2023년도 이후: 민간위탁금  평균 1,703백만원(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마. 재원조달방안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원조달 계획

□ 운영비(인건비 포함) 및 사업비 : 도비20%, 시비80%

○ 전주장애인전용목욕탕

□ 인건비 등 운영비 : 시비10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590	1,634	1,679	1,725	1,773	8,401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전용목욕탕 포함) 민간위탁		1,590	1,634	1,679	1,725	1,773	8,401
재원 조달		1,590	1,634	1,679	1,725	1,773	8,401
자체 수입	소 계	1,296	1,331	1,367	1,404	1,442	6,840
	지방세	1,296	1,331	1,367	1,404	1,442	6,84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94	303	312	321	331	1,561
	보조금	294	303	312	321	331	1,561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연락처	(063) 281-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