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의사일정 제18항 】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고자 함

2020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간번호 11-1352000-002391-10) 32쪽)

3. 위탁기준

나. 수탁자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유의

※ 신청자격 제외대상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아동복지법」제29조의3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운영체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제안사유

가.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가.「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ㆍ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운영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8.7.13.>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8.7.13.>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 2018.7.13.>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4. 위탁사무 내용

가.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나.「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 운영 사업

2020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간번호 11-1352000-002391-10)

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위탁시설 개요

가. 시 설 명 : 가칭)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29

다. 규    모 : 84.87㎡(지상1층)

라.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6. 민간위탁 기간 : 2021. 11. 1. ~ 2026. 10. 31.(5년)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기간)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2020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간번호 11-1352000-002391-10) 32쪽)】

3. 위탁기준 다.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0.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함(33쪽)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토록 할 것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할 것-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10.4.))(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7.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자격요건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17.] [대통령령 제30534호, 2020. 3.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11. 23.>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생략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생략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

2)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5.05.11., 2015.12.30., 2018.7.13.> ③ ~⑥ 생략,

다.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라. 기타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수탁자의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민․형사상 책임,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자료제출 등

8. 추진절차 :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10월), 협약체결 및 공증, 재소전            화해조서(11월), 개소 및 운영(12월)

9. 검토의견

가. 이 건(件) 동의안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나. 그 주요 내용은 아동에 대하여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자진 사람에게 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호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고, 수탁자 자격요건, 공개모집으로 위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다. 수탁기관의 선정 및 담당공무원, 돌봄센터 종사자 등 업무추진 지침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발간된 2020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및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2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붙임1】에 적합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2020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발간번호 11-1352000-002391-10)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9. 4. 16.]

라. 현재,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홈페이지에 경남 통영시다함께돌봄 도천동센터외 24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13개소, 2019년 기준 전주시는 야호 평화 다함께돌봄센터와 야호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URL : https://dadol.or.kr/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요지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 제공 등

❍ 사업예산 : 556백만원(국 56%, 도 12%, 시 32%) * 운영비, 설치비

❍ 설치계획 : 총 23개소(`19년: 2 / `20년: 5/ `21년: 8 / `22년: 8 )

❍ 기 설치  : 2개소(야호 평화다함께 돌봄센터 / 야호 반월 다함께돌봄센터)

마. 또한, 정부의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계획(2022년까지 1,800곳 개설목표)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으며, 전주시는 2023년까지 총 2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통해 아동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1부.

【붙임1】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9. 4. 16.> [유효기간 : 2022년 4월16일]제3호나목5)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야호 송천뜨란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1년~2024년

○ 비용추계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단위: 개소)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다 함 께 돌봄센터	23	2	5	9	7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지원금액 (개소당)	135	50	20	53	12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298	81	69	72	76
인 건 비	186	9	56	59	62
설 치 비	50	50	-	-	-
기자재비	20	20	-	-	-
운 영 비	42	2	13	13	14

※ 2021년 다함께돌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운영비 상승률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298	81	69	72	76
국 비	143	49	30	31	33
도 비	36	8	9	9	10
시 비	119	24	30	32	33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81	69	72	76	298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
재원 조달		81	69	72	76	298
자체 수입	소 계	24	30	32	33	119
	지방세	24	30	32	33	119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57	39	40	43	179
	보조금	57	39	40	43	179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