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9항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대학교 등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도모하고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3. 위탁근거

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나.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 위탁기간은 총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생략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조례3181>

마. 「2021년도 가족사업안내 지침」

4. 위탁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정유진)

※ 현 수탁자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조기환)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1~2층)

다. 규   모 : 총면적 : 1199.2㎡/지하1층 375.2㎡, 1층 419㎡, 2층 405㎡     라. 종사자 : 32명(센터장1, 부센터장1, 사업팀장 6명, 직원24명)

마. 주요시설

□ 지하 1층 : 주차장

□ 1층 : 사무실, 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 2층 : 교육장, 회의실

5.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 요건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다. 선정위원회 구성

□ 건강가정지원 관련 공무원,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선정심사위원회 구성” 하여 심사 결정

※ 위탁운영을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라. 수탁자 선정기준

□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마.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바. 위탁대상 사무

□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 건강가정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자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가족사업안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등

□ 위탁대상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6. 추진계획 : 모집공고 및 접수(10월), 수탁자 선정(11월), 협약쳬결 및             공증(12월), 제소전화해조서(12월)

7.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나. 위탁대상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써 지하는 문서고 및 주차장, 1층은 사무실 및 상담실, 자료실, 나눔터실, 2층은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시 단위의 가족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등입니다.

다.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외 24명)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탁기간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일반공개모집을 실시하여 3년간(2022. 1. 1 ~ 2024. 12. 31) 민간기관에 위탁하게 됩니다.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이혼율 증가와 가정의 소중함이 퇴색해 가는 시대에 가족문제 해결을 통한 건강한 가족의 회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건강가정기본법」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년 1월 ~ 2024년 12월 (3년)

○ 비용추계 내용 : 운영비,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1,229	1,290	1,355	1,423
인 건 비	1,118	1,174	1,233	1,295
일반수용비	54	56	58	62
업무추진비	13	14	15	15
공과금 등	44	46	49	51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2년~24년):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5%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민간 위탁비	1,229 국 633 도 295 시 301	1,290 국 658 도 310 시 322	1,355 국 691 도 325 시 339	1,423 국 726 도 342 시 355	국:도:시 51:24:25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2년~24년):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5% 적용

3.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290	1,355	1,423	4,068
국비(기금) 도비보조금 시 비		658 310 322	691 325 339	726 342 355	2,075 977 1,016
세 출		1,290	1,355	1,423	4,068
전주시건강가정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		1,290	1,355	1,423	4,068
재원 조달		1,290	1,355	1,423	4,068
자체 수입	소 계	322	339	355	1,016
	지방세	322	339	355	1,016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968	1,016	1,068	3,052
	보조금	968	1,016	1,068	3,052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 연도별 비용추계 산출근거(`22년~24년): 전년도 소요액 + 물가상승율 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