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23항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 및 기타 상위 법령에 따라「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조항 수정(안 제20조의2)

나. 독립유공자 등 동물원 관람료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21조)

-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추가

3. 관계법령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을 위한 독립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해 보훈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의2호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하였고, 안 제21조에서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 추가하여 독립유공자 등 동물원 관람료 면제 대상자에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9. 16.]

다. 현행 조례에서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등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고, 20인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등은 입장료의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이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원과 동물원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경하고 있으며, 이 건 일부개정조례으로 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보훈대상자는 입장료 등이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보훈 대상자는 보훈 관련 관계 법령에서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연락처	(063) 28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