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59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1. 개정(제정)이유

ㅇ「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이유를 보면 도시재생과 공동체 회복, 정신적ㆍ육체적 치유를 위한 사회적 처방요법을 위한 공간으로 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ㅇ 이에 우리 지역의 정원 가꾸기 활동 참여 활성화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정원 확충을 위해 “전주정원”을 정의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전주정원”정의 신설(안 제2조제6호)

- 개인‧법인‧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각 호의 정원은 제외한다) 중 전주시에 등록되어 정원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일반에게 개방하는 정원으로 규정

ㅇ“전주정원”등록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

- 전주정원으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8.17.~2021.9.8. / 22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전주정원”이란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조성·운영하는 정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정원은 제외한다) 중 전주시에 등록되어 정원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일반에게 개방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주정원의 등록 등) □ 시장은 우수한 전주정원을 발굴하여 등록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전주정원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주정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주정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

2. 전주정원 현판 제작 및 보급

3.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도시숲 관리인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전주정원”이란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조성·운영하는 정원(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정원은 제외한다) 중 전주시에 등록되어 정원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일반에게 개방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ㆍ진흥 등) ① (생 략)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ㆍ진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제10조(민간정원의 장려) 시장은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하여 등록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전주정원의 등록 등) □ 시장은 우수한 전주정원을 발굴하여 등록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전주정원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주정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주정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등 2. 전주정원 현판 제작 및 보급 3. 전문가 컨설팅 지원 4. 도시숲 관리인 지원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정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 관련조문 : 안 제10조(전주정원의 등록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 범위 내에서 예산 지원 예정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연락처	(063) 28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