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옥상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옥상비가림시설 포함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노후주택의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옥상 비가림 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여 일반건축물 증축(신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과 허가서류 구비 시 소요비용을 줄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 기 조례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물 옥상부 가설건축물 설치를 가능하게 개정함으로써 행정 절차 및 구비서류 간소화, 설치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되며 동시에 무허가 비가림 시설설치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입법예고가 현재 진행 중으로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판단됨.

옥상 비가림시설의 양성화에 대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 예고 중

(이종배 국회의원 외 12, 회부일 2021-08-12)

□ 다만,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적용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검토하는 구조 안전 확인이 의무화되지 않을시 노후건물 옥상부에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최대 3년) 연장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어 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붙임1] 관련규정 비교

구분	일반건축물 건축신고(증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고대상	높이 3m 이하 증축(시행령) (착공 및 사용승인을 요함)	옥상비가림시설(조례) (착공 및 사용승인을 불요)
구조내력	<구조내력 확인 필요> - 2층 이상 - 높이 13m, 처마높이 9m 이상 - 단독주택	<구조내력 확인 필요> - 2층 이하 미적용 - 3층 이상은 심의 거쳐 미적용 * 개별 가설건축물에 한함
방화지구	내화구조, 불연재료	해당없음
높이제한 (일조확보)	정북방향 대지소유자와 합의 시 배제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정북방향 대지소유자와 합의 시 배제
존치기간	철거시까지 : 장기간 존치	-3년 이내(연장 가능 : 한시적 존치) -기간 만료 시 연장신청의무
건축물대장 생성여부	여	부
신고 미이행 시 조치사항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구비서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대지사용승락서 (타인 소유의 대지인 경우에 한함) 등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락서(타인 소유의 대지인 경우에 한함) ※ 일반건축물은 설계서 작성 시 일정 자격을 요 하나, 가설건축물은 설계서 작성 자격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