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1. 09. 28.
의안 번호	888		발 의 자：박선전, 이경신, 김원주, 이기동, 이미숙, 최명철, 김윤권, 김동헌, 최용철, 김진옥, 강동화, 김윤철, 허옥희, 이윤자, 박윤정, 김호성, 양영환, 서윤근, 의원 (18인)

1. 개정이유

□ 옥상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옥상비가림시설 포함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가설건축물의 종류(제26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경 관 지 구 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 내의 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것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미터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 용도지역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지역지구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농막	컨테이너 또는 이와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 「농지법」에 따른 농막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경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형강 및 철골조립조	아래층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이 되어 지붕누수 피해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 및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름 ․ 경사진 지붕형태로 중심부 층고 높이는 1.8m 이내, 지붕 하단부는 1.2m 이내에 한함.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제한없음	제한없음

※ 비고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제외한다)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의원
연락처	(063) 230-3601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20.7.10., 2020.12.28.>

가설건축물의 종류(제26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경 관 지 구 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 내의 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것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미터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 용도지역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지역지구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농막	컨테이너 또는 이와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 「농지법」에 따른 농막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경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제한없음	제한없음

※ 비고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별표 2]

가설건축물의 종류(제26조제3항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체육시설)	칼라알미늄새시 또는 컨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화 원	철골조립조	100제곱미터 이하	․ 1층에 한함 ․ 경 관 지 구 안에 설치불가
제품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 이하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업지역에 한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이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의 공지(재래시장 내의 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것
물품 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시설	천막	500제곱미터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함.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한함. ․ 용도지역내 가설건축물의 면적은 법에서 정한 해당지역지구건폐율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농막	컨테이너 또는 이와비슷한 구조	20제곱미터 이하	․ 「농지법」에 따른 농막으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경관지구 안에 설치 불가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	형강 및 철골조립조	아래층 건축물의 건축면적 이하	․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이 되어 지붕 누수 피해 우려가 있는 단독주택 및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름 ․ 경사진 지붕형태로 중심부 층고 높이는 1.8m 이내, 지붕 하단부는 1.2m 이내에 한함.
시장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	제한없음	제한없음

※ 비고 : 공통사항

1. 옥상부분에는 설치불가(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은 제외한다)

2.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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