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 및 동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2.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이 경우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주 내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선정시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1항제2호와 같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 영 ″별표 1″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