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라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작지마을 20여가구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 사업대상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단지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개요

- 구 역 명 : 작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 일원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

-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안) 작성 착수	'21. 4.

- 입안계획 보고	'21. 5.

- 주민의견 청취	'21. 6. ~ 7.

- 관계부서(기관) 협의	'21. 6. ~ 8.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21. 6. ~ 10.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1. 10.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1. 10.

3.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라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작지마을 20여 가구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하여 이주 대상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5. 11. 11., 2009. 7. 7., 2012. 4. 10., 2016. 5. 17., 2016. 12. 30., 2017. 12. 29., 2018. 11. 13., 2021. 7. 6.>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요내용은 완산구 평화동3가 산11 일원의 자연녹지지역 20,107㎡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작지지구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를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중로 1-52의 일부구간의 폭원을 변경하는 내용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원, 주차장, 내부도로 등이 계획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 건폐율 40%, 용적률 100%, 3층이하]

공공시설용지(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건폐율 40%, 용적률 100%, 3층이하]

공공시설용지(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 건폐율 20%, 용적률 40%, 1층이하]

참고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참고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