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 상위법령의 용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재정비하여 조례와 상위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전주시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상위법과 일치)

- (당초) 전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변경) 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과 용어통일, 모호한 표현 정비, 위원회 운영 일부 수정 등

- 안 제3조 : 기본책무 → 시장의 책무

- 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안 제11조

- 위원회의 설치 → 전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 법 제8조의3에 의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역할 대행

- 용어통일 : 보행환경개선위원회 →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 타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 삭제

- 안 제10조제4항 : 삭제

-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상위법에 지원 근거 부재)

- 제11조∼제14조 : 삭제

- 도로법 제61조∼제62조의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중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전부개정 지시문 : 따로붙임

- 입법예고(2021. 8. 30.∼ 9. 19.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와 모호한 표현의 정비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 및 타 법률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 개정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