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3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의 2에 따라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 근거,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2항, 제6조제3호, 제26조제1항, 제30조)

나.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 수정

(안 제1조, 제3조, 제26조제2항제3호)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3조의2)

-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가능

라. 사회복지장학금 운용 범위 확대(안 제19조)

- 운용자금은 적립자금의 전년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 운용자금 범위 내에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 (2021.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민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사회복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요 사항은 기금 존속기한의 5년 연장과 사회복지장학금 운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자금을 적립자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운용자금의 범위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사회보장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2020, 2021년도 장학금 및 학자금 편성 예산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