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개정 및 상품권 환급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항)

나.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항)

-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세부사항 추가

다. 전주사랑상품권 환급 규정 추가(안 제20조)

- 상품권 최종 충전금액(선물, 결제취소 포함) 시점의 보유잔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100분의 60이상(보유잔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이상) 사용 시 환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부서협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협의완료

마.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1. 8. 30. ~ 9. 1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주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내용의 수정과 상품권 환급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급기준이 상품권 최종 충전금액 시점 보유 잔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60% 이상의 물품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만 판매대행점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사항으로 개정을 통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행정 신뢰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