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9 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및「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제18조에 의거 위탁운영 중인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분리하여 위탁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나. 위탁시설

- 시 설 명 :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 1, 지상 3층), 부지면적 3,748㎡

다. 위탁사무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라. 수탁자 선정

- 모집방식 : 공개모집

- 수탁자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분별 지원기관),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동의안)

라.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 B등급(2020)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지원과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구축을 위해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재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제4조(민간위탁 대상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민간운영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

4.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5.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8.7.13.>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개정 2018.7.13.>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와 위탁기간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05.11., 2018.7.13.>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6조에 따라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수탁자 선정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신청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기관소개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주시의원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위탁비용이 총 10억원 이상일 경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전주시를 제외한 외부지역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5.05.11., 2015.12.30., 2018.7.13.>

③위원회는 기관소개서와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수탁신청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 중 3명을 선출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가 끝난 후 심사결과서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 <항신설 2015.05.11.>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항번호변경 및 개정 2015.05.11.> <개정 2018.7.13.>

□ 주요내용은 기존 민간위탁 사무는 사회적경제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지원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나, 재위탁 과정에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업무를 분리하여 사회적경제지원 업무만 개별로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하는 내용임.

□ 분리 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적인 예산 소요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조문)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이 필요함.

나.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계	440	445	450	455	1,79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	440	445	450	455	1,790

1) 2022년도 : 민간위탁비용 440백만원

- 인건비 : 292백만원(3,476천원×7명×12개월)

- 사업비 : 61백만원(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홍보 및 현장지원 등)

- 운영비 : 87백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2) 2023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평균 450백만원

- 인건비 : 302백만원(3,595천원×7명×12개월)

- 사업비 : 61백만원(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홍보 및 현장지원 등)

- 운영비 : 87백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다. 재원조달방안 : ’22년 자체재원예산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연대지원과장 김 현 도
연락처	사회연대지원과 281-268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440	445	450	455	1,79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40	445	450	455	1,790
재원 조달		440	445	450	455	1,790
자체 수입	소 계	440	445	450	455	1,790
	지방세	440	445	450	455	1,79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