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81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및「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제18조에 의거 위탁운영 중인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전주시 사회적경제의 환경을 고려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질적 성장을 위해 정책적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및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과 사회적경제조직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기획하여 공유의 장(場) 제공

○ 사회적경제의 핵심가치인 호혜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지원과 전주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업추진 체계구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6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 제17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나. 위탁시설

1) 시 설 명 :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3)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 1, 지상 3층), 부지면적 3,748㎡

4) 위 치 도

전주시청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다. 위탁사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적 지원

2)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시 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7) 사회적경제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8)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9)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 사회적경제 민관협치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1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라. 예산지원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수탁자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선정방식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6.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가. 2020년 : B등급

7.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9. 금후 추진일정

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1. 10.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10.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21.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2.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1. 12.

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2022. 1.

붙임  1.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시설명세서 1부.

2.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부.  끝.

붙임1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시설명세서

1.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29

❍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1, 지상3층), 부지면적 3,748㎡

2.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층별	면적 (㎡)	공간 배치 및 주요 용도
계	4,951.43
3층	410.19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81.18㎡) • 회의실 등(74.38㎡) • 커뮤니티룸(56.96㎡) • 기타 공용공간(197.67㎡)
2층	974.88	• 운영기획팀, 사회연대팀, 도시재생팀 (215.65㎡) • 마을공동체팀, 시설활성화팀(84.68㎡) • 센터장실(24.64㎡) • 호혜책방(68.04㎡) • 순환형임대주택(124.39㎡) • 협동상회(56.4㎡) • 기타 공용공간(401.08㎡)
1층	1,937.24	• 천사헬스실(283.63㎡) • 세미나실(77.52㎡) • 교육실(152.56㎡) • 다울마당(209.43㎡) • 순환형임대주택(130㎡)	• 협동사무실(159.12㎡) • 오픈랩(131.27㎡) • 온두레밥상(107.91㎡) • 카페‘노송’(70.33㎡) • 기타 공용공간(615.47㎡)
지하 1층	1,629.12	• 주차장 42면(1,320㎡) • 기타 창고(61.82㎡) • 전기실 등(88.99㎡) • 기계실(92.8㎡) • 재활용쓰레기장(36㎡) • 빗물처리실(9.8㎡) • 기타 공용공간(19.71㎡)

붙임 2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조문)

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이 필요함.

나.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법규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별도의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및 부문별 지원기관의 관리,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계	440	445	450	455	1,79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	440	445	450	455	1,790

1) 2022년도 : 민간위탁비용 440백만원

- 인건비 : 292백만원(3,476천원×7명×12개월)

- 사업비 : 61백만원(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홍보 및 현장지원 등)

- 운영비 : 87백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2) 2023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평균 450백만원

- 인건비 : 302백만원(3,595천원×7명×12개월)

- 사업비 : 61백만원(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경제 홍보 및 현장지원 등)

- 운영비 : 87백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다. 재원조달방안 : ’22년 자체재원예산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연대지원과장 김 현 도
연락처	사회연대지원과 281-268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440	445	450	455	1,79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40	445	450	455	1,790
재원 조달		440	445	450	455	1,790
자체 수입	소 계	440	445	450	455	1,790
	지방세	440	445	450	455	1,79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