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83		제출연월일 : 2021. 9. 2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연대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16조에 의거 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운영 중으로 민간위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부서별 분리 위탁 필요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제16조(사무의 위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22. 1. 1. ∼ 2023. 12. 31.(2년)

나. 위탁시설

1) 시 설 명 :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2)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3)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 1, 지상 3층), 부지면적 3,748㎡

4) 위치도

전주시청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다. 위탁사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6) 주민협의체 지원

7)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 기구의 설립 지원

9)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라. 예산지원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수탁자격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다. 선정방식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6.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가.  2020년 :  B등급

7.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9. 금후 추진일정

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1. 10.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1. 10.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21. 1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11.

마.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21. 12.

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2022. 1.

붙임  1.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시설명세서 1부.

2.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부.  끝.

붙임1

전주시 도시혁신센터 시설명세서

1.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29

❍ 규  모 : 연면적 4,951㎡(지하1, 지상3층), 부지면적 3,748㎡

2.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층별	면적 (㎡)	공간 배치 및 주요 용도
계	4,951.43
3층	410.19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81.18㎡) • 회의실 등(74.38㎡) • 커뮤니티룸(56.96㎡) • 기타 공용공간(197.67㎡)
2층	974.88	• 운영기획팀, 사회연대팀, 도시재생팀 (215.65㎡) • 마을공동체팀, 시설활성화팀(84.68㎡) • 센터장실(24.64㎡) • 호혜책방(68.04㎡) • 순환형임대주택(124.39㎡) • 협동상회(56.4㎡) • 기타 공용공간(401.08㎡)
1층	1,937.24	• 천사헬스실(283.63㎡) • 세미나실(77.52㎡) • 교육실(152.56㎡) • 다울마당(209.43㎡) • 순환형임대주택(130㎡)	• 협동사무실(159.12㎡) • 오픈랩(131.27㎡) • 온두레밥상(107.91㎡) • 카페‘노송’(70.33㎡) • 기타 공용공간(615.47㎡)
지하 1층	1,629.12	• 주차장 42면(1,320㎡) • 기타 창고(61.82㎡) • 전기실 등(88.99㎡) • 기계실(92.8㎡) • 재활용쓰레기장(36㎡) • 빗물처리실(9.8㎡) • 기타 공용공간(19.71㎡)

붙임 2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조문)

가.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이 필요함.

나.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예산지원)

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비용	451	454	457	460	1,822

1) 2022년도 : 민간위탁비용 451백만원

- 인건비 : 248백만원(3,449천원×6명×12개월)

- 사업비 :  50백만원(도시재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비 : 153백만원(전기요금, 상하수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 등)

2) 2023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평균 457백만원

- 인건비 : 254백만원(3,527천원×6명×12개월)

- 사업비 :  50백만원(도시재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비 : 153백만원(전기요금, 상하수도,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 등)

다. 재원조달방안 : ’22년 자체재원예산 반영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도시재생과장 국 승 철
연락처	도시재생과 281-266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451	454	457	460	1,82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재원 조달		451	454	457	460	1.822
자체 수입	소 계	451	454	457	460	1,822
	지방세	451	454	457	460	1,822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