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2 항 】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기준의 개정에 따라 재해대상 및 재해 유형이 확대되어 기수립된 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32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과업개요

- (공간적 범위) 관내 전역 A=205.53 km2, 하천연장 L=337.95 km

- (시간적 범위) 목표연도 2030년

- (대상재해 범위)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 2019.11 세부수립기준 개정 반영

나. 저감대책 수립(안)

- (자연재해위험지구) 78개소

- (총사업비) 3,248억원

- (시행계획) 2022년 ∼ 2032년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 (예비후보지 선정) 통장, 관련부서 설문 및 탐문조사

- (후보지 선정)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

- (위험지구 선정) 관련실과 협의 후 저감대책 수립

구 분	지구 (개소)
	계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예비후보지 대 상	1,749	833	206	129	223	115	7	134	102
예비후보지	1,398	549	201	121	215	78	7	129	98
후 보 지	408	141	82	70	34	10	-	52	19
위험지구	78	6	24	29	8	-	-	7	4

3. 검토의견

□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제7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연재해대책의 상위계획임.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①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⑦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5호)

□ 이번 종합계획 변경은 법정기한 10년이 만료되어 2032년 목표로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10. 23.>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 수렴 결과

3. 지방의회 의견 청취 결과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