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9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2에 의거 설치하는 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재위탁)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민간분야 사업을 기획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과 민간 중간지원조직 필요

나. 에너지전환 관련 전문성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소통과 빠른 실행력 확보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1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

라.「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1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4.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운영인력
전주시 에너지센터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77-50	면 적 : 1,545.62㎡	5명

5. 위탁대상 사무

가. 위탁대상 사무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다. 인력운용 : 5명(센터장 1 포함)

6.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 2021. 12.

나. 신청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021. 12.

다.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1. 12.

라.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시설물 인계인수	: 2021. 12.

마.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1. 12.

바. 에너지센터 개소식 및 운영	: 2022.  1.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센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전주시 에너지센터는 공개모집 공고를 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조례 제5조부터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맞게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2제2항의 업무를 3년간 수행하게 됩니다.

다. 위탁시설 현황은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77-50 소재 1,545㎡ 규모로서 센터장 1명, 직원 4명이 근무하게 되며, 민간위탁 비용으로 총 470백만원/년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라. 전주시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확산하고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며, 에너지센터를 행정조직의 직접운영은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17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2에 의거 설치하는 전주시 에너지센터의 민간위탁관리(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민간분야 사업을 기획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과 민간 중간 지원 조직 필요

나. 에너지전환 관련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재위탁)하여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소통과 빠른 실행력 확보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1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

라.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1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4.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운영인력
전주시 에너지센터	전주시 완산구 현무3길 77-50	면 적 : 1,545.62㎡	5명

5.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1)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사업 지원 및 관리

2)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지원

3) 에너지 교육․홍보지원 및 관리

4) 각종 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5)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다. 인력운용 : 5명(센터장 1 포함)

6.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금후 추진일정

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 '21. 12.

나. 신청서 접수 및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21. 12.

다.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1. 12.

라. 위․수탁자 협약체결 및 공증, 시설물 인계인수      : '21. 12.

마. 수탁관리 운영 및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1. 12.

바. 에너지센터 개소식 및 운영	: '22.  1.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조문)

○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2(에너지센터 설치 등)

○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의3(센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전주시 에너지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재위탁기간은 2022. 1. 1.부터

2024. 12. 31.까지 3년으로 함.(기간종료 후 운영실적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2) 전주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합 계
계	470	470	940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470	470	940

1) 2022년도 : 민간위탁비용 548백만원(시비)

- 인 건 비(기본급 + 수당) : 196백만원(5명)

․ 센터장(6급상당) : 54,928천원 × 1명× 12/12개월 = 54,928천원

․ 팀  원(8급상당) : 41,401천원 × 1명× 12/12개월 = 41,401천원

․ 팀  원(9급상당) : 33,269천원 × 3명× 12/12개월 = 99,807천원

※ 임기제공무원 기준연봉액의 하한액 적용(2021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참조)

- 운 영 비 : 82백만원(여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

- 사 업 비 : 270백만원(민간협력사업)

□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민협력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 에너지절감 시민참여 교육 및 지원 관리, 에너지전환 지역네트워크 구축

2) 2023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550백만원(시비)

⇨ 2022년 민간위탁비를 기준으로 산정

- 인 건 비 : 198백만원  /  운 영 비 :  82백만원  /  사 업 비 : 27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계	548	550	552	1650
시비	548	550	552	16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맑은공기에너지과장 김 성 남
연락처	(063) 281-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548,000	550,000	552,000		1,650,000
인건비 및 운영비		278,000	280,000	282,000		840,000
사업비		270,000	270,000	270,000		810,000
재원 조달		548,000	550,000	552,000		1,65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도 비
지 방 채
시 비		548,000	550,000	552,000		1,650,000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