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1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규정 정비로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 재정립

○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과 문구를 알기 쉽게 고쳐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

나.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심의대상 정비(안 제1조의2)

□ 근거가 삭제된 심의대상(제3조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 등 : 삭제

□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위원회 처리 규정(제3조제7호) : 삭제

○ 심의대상 구체적 규정 신설(안 제1조의2제2호)

□ 다른 조례․규칙(훈령 포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3조제3호 및 제12호) : 통합 신설

○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 기타 문구 등 용어 알기 쉽게 바꾸기(안 제1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0. 12. ∼ 11. 1.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근거가 없는 심의 대상 정비(안 제1조의2)

○ 근거가 삭제된 심의 대상(4개) : 삭제

- (제3조제5호) 국무총리 훈령 제67호「물품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용」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해당 훈령 삭제)

- (제3조제6호)「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해당 조항 삭제)

- (제3조제8호)「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조례 폐지)

- (제3조제9호)「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조례 폐지)

○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위원회 처리 규정  : 삭제

- (제3조제7호)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는 따로 설치 필요)

나. 심의 대상 구체적 규정 신설(안 제1조의2제2호)

○ (제3조제3호) 전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제3조제12호) 전주시포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안 제1조의2제2호) 다른 조례ㆍ규칙(훈령 포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통합 신설)

다.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 (제4조제1항)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조제5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과반수는 1/2을 초과한 것으로 맞지 않음)

□ (개정)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 개정조례안은‘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권고사항을 위주로

근거가 없는 심의대상과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위원회 처리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2		제출연월일 : 2021. 11.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규정 정비로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 재정립

○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과 문구를 알기 쉽게 고쳐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심의대상 정비(안 제1조의2)

□ 근거가 삭제된 심의대상(제3조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 등 : 삭제

□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위원회 처리 규정(제3조제7호) : 삭제

나. 심의대상 구체적 규정 신설(안 제1조의2제2호)

□ 다른 조례․규칙(훈령 포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3조제3호 및 제12호) : 통합 신설

다.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라. 기타 문구 등 용어 알기 쉽게 바꾸기(안 제1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0. 12. ∼ 11. 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기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규칙(훈령 포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전주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관계유관기관”을 “관계 유관기관”으로 하며, “인사중에서”를 “인사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시”를 “필요하면”으로 하며, “관련회의시에 7명이내”를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하고, “종료함으로써”를 “끝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를”을 “사람을”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4시간전에”를 “24시간 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의안 순위와 의안 번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안건 등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간사·서기 약간인”을 “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한다.

② 간사는 기획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기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1조의2(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규칙(훈령 포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전주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 ----------------------관계 유관기관의 ---------------------인사 중에서---------------.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명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필요하면-------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 ------ 끝나면---------------. ----,------ ------------------------------------------------------------.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회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 ------------------------------- ------------------------------- ------------------------------- ---------------------사람을---- --------------------.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전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국무총리 훈령 제67호에 의한 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6.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법령에 규정된 시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8. 「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시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0. 농촌공장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 11. 민원사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2. 「전주시포상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24시간 전에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 순위와 의안 번호를--------, -------------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안건 등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⑥ -----따라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약간인을 둔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기획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과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조미정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