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11월 2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26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동안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시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시 출연금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및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 시 설 명 :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 규   모  : 연면적 202㎡ (1층)

- 주요시설 : 멀티미디어교육실

- 사 용 료 : 면제

○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1. 11. 1. 〜 2023. 12. 31.(2년 2개월)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창원)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을 출연기관인 전주문화단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팔복예술공장 3단계 사업으로 추가 지정된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  터」는 덕진구 구렛들1길 46 팔복예술공장 내 위치 하고 있으며,

- 연 면적 202㎡의 영상예술터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영상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예술 놀이 공간으로,

-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기사용·수익허가 된 팔복예술공장 A동 및 B동의 무상 사용 허가 기한인 2023. 12. 31까지 동일 기간으로 추진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시행령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

○ 그동안 팔복예술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풍부한 예술문화 시설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주문화재단에 시설사용 및 수익허가를 하고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918		제출연월일 : 2021. 11. 0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〇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〇 공유재산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그동안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시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시 출연금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및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3. 법적 근거

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〇「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및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〇 시 설 명 :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

〇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〇 규   모  : 연면적 202㎡ (1층)

〇 주요시설 : 멀티미디어교육실

〇 사 용 료 : 면제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1. 11. 1. 〜 2023. 12. 31.(2년 2개월)

7. 추진 일정

〇 사용․수익허가 (전주시⟹(재)전주문화재단)	: 2021. 11.

〇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 운영	: 202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