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전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5조(여비지급의 특례) 의장은 특별한 사유로 이 조례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지급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 번호	960	제안연월일 ： 2021. 12. 02.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공무원의 직무상 국내 또는 국외여행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회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및 지급구분(안 제2조 ~ 안 제3조)

다.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여비지급의 특례 및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마.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발의)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전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영 별표1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지급의 특례) 의장은 특별한 사유로 이 조례에 따른 여비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정산절차 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지급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가산징수 등)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수령하였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7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장관”,“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전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1은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와 관련하여 비용발생의 경우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의회 여비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1., 2021. 6. 8.>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