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12. 2.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1. 12. 2.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의 인용조문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겸직 등 금지 영리목적 거래금지 등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의원 겸직금지 위반시 윤리자문위원회 의견존중(조례 제8조)

□ 의원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구체화(조례 제25조)

4. 일괄 검토(조례제정 7건, 조례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개정 2건)

□ 2022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여, 원할환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실시 이후 최초 시행되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의 제·개정 사항임.

□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안건을, 세분화 하면 조례제정 7건, 조례 개정 6건, 규칙제정 9건, 규칙 개정 2건 등 24건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7	제안연월일 ： 2021. 12. 0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 및 의원 겸직의 신고 및 금지 사항 등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등 개정(안 제1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34조)

- 개정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등 개정.

나. 겸직 사임 권고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존중) 사항 명시(안 제8조)

- 의원이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소속위원회 위원이 된 경우 사임 권고 사항 규정.

다. 관리인 등 겸직 금지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존중) 규정 명시(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3조, 제46조, 제98조~제101조, 제6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를 “「지방자치법」제46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86조부터 제89조”를 “제98조부터 제101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제35조제4항”을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으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그”를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로, “권고할 수 있다”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중 “제2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주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원 (인) 전주시의회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제46조----------------------------------------------------------------------------------------------------------------------------------------------------------------------------------------------.
제7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86조부터 제89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 3을 준용한다.	제7조(윤리심사 등) ① --------------------------------------------------------------------------------------------------------------------------------------------. ------------------------------------------------------------------------------------------------------------------------------------------------- 제98조부터 제10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겸직신고) ① ------------------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4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 후 전주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역을 공개 할 수 있다.	⑤ ----------------------------------------------------------------------------------------------------------------------------- 하여야 한다.
제25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생 략)	제25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 권고하여야 한다.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생 략)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 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 제36조-----------------------------------------.
④ 의장과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제36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전주시의회의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