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추진함과 동시에

나. 사전설치지도 및 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 등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개정)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

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다. 시장 및 시설주의 의무(안 제3조 ~ 제4조)

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안 제5조)

마. 설치지도 및 점검 관련(안 제6조 ~ 안 제9조)

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안 제10조)

사. 편의시설심의윈원회 관련(안 제11조 ~ 제14조)

아. 실비보상(안 제15조)

자. 시행규칙(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3)「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 부서 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현행조례 제명을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서 조례 안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로 개정하고 있고, 안 제1조 목적부터 안 제16조 시행규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를 두고 있습니다.

다. 이 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여 발의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폐지·제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實效)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운용에서 나타난 건축허가 법률상 권리를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라.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설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시장은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함) 제7조의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안 제8조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설치지도원이 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시장은 부적합 편의시설은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통보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전문개정 2015. 1. 28.]

마. 또한 안 제10조에서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역 지방자치단체 장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구성은 안 제12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를 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③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1.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바. 이 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정하여 그 시행을 강조한 사항 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설주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내용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조문 : 안 제5조 및 안 제1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 및 신설로 재정소요비용 발생요인이 없으며, 따라서 추가 재정 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작성자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
연락처	063-281-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