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제 2 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3항, 「노인복지법」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명 및 준용조항, 용어, 제목 정비안(제1조, 제6조, 제10조, 제13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2021년12월31일⇒2026년12월31일

다. 기금의 사용 제한 조항 개정(안 제5조)

-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 개정 및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금 운용

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조항 신설(안 제6조의3)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제1호~제11호 생략, 제2항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전문개정 2011. 5. 30.]

다.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조의2제1항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2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30.]

4. 검토의견

가.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목적 범위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보건복지증진”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맞게 확대하였고,

다.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해당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에서 노인복지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의 지출은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현행 조례 제3조에서 재원으로 조성한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제처 의견21-0183(2021. 8.4)호로 회신한 내용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21-0183(2021. 8.4) 요지 : 지방기금법령 등 상위 법령에서는 기금의 지출 방법에 대해서는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지출 범위나 한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에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재산 보유’로 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의 세출 범위를 지방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기금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도록 규정(제1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례로 설치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목적과 실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금의 회계연도별 지출 범위를 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이전 연도 이월금 및 전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의 5퍼센트 범위 내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안 제5조의2에서 현행 조례 제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 종기를 앞두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노인건강, 취미활동 등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존손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전문개정 2011. 5. 30.]

마. 안 제6조의3은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심의운용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의2에서 위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 위원으로 위촉된 후 해촉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여 가지번호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었으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의 회계관리 규정을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 기금은「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례로 기금 설치에 대해 규정하면서 기금의 세출 범위 등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체계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붙임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사 참고자료 1부.  끝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사 참고자료 ◆

(목  차)

참고1  노인복지기금 개요 및 사업추진현황	2

참고2  도내 노인복지기금 현황	5

참고3  전주시 기금 현황	6

참고4  2020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7

참고 1	노인복지기금 개요 및 사업추진현황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개요

□ 설 치 일 : 1999. 10. 11.

□ 설치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함

□ 설치근거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1999. 10. 11. 제2242호)

□ 재원조성 : 출연금, 예치금 이자수입

□ 기금운용 :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집행 원칙

□ 기금용도 : 노인건강, 취미생활, 노인교육사업, 전통문화 선양활동사업, 기타노인복지증진사업

□ 2022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 수 입 : 566백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 3백만원, 예치금 회수 563백만원

□ 지 출 : 566백만원

- 민간보조금 10백만원  - 예치금 556백만원

□ 기금예치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명	금 액	이 율	예치기간	예금기관
정기예금	563	0.55%	‘21. 2.19.～’22. 2.19.	농협은행 (시청지점)

□ 연도별 예치현황

예치금 / 이자율/이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558 /연1.95% /10	560 /연1.65% / 9	560 /연1.1% / 6	561 /연1.35% / 7	561 /연1.6% / 8	562 /연1.1% / 6	563 /연1.1% / 6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2016년까지	754,185	400,000	254,185	100,000	193,615	193,615	560,570
2017년	9,262		9,262		9,000	9,000	262
2018년	6,225		6,225		6,000	6,000	225
2019년	7,579		7,579		7,000	7,000	579
2020년	9,008		9,008		8,000	8,000	1,008
2021년	6,189		6,189		6,000	6,000	189
2022년	3,096		3,096		10,000	10,000	△6,904
계	795,544	400,000	295,544	100,000	239615	239615	555,929

□ 2021년 노인복지기금 사업 현황

기관명	사 업 명 (분 야)	사업비 (단위:천원)			사 업 내 용
		계	보조금	자부담
3개단체	3개사업	6,700	6,000	700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대표 권요안)	ON(溫)택트”로 마음 건강 챙겨 YOU	2,700	2,000	700	∘ 기간 : 2021. 4.~12. ∘ 대상 :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 20명 ∘ 내용 : 정보화 교육 및 심리 정서 지원 ∘ 추진상황 : 진행중
양지노인복지관 (대표 조휴정)	”마음이 젊어지는 나홀로 행복교실“	2,000	2,000	0	∘ 기간 : 2021. 4.~12. ∘ 대상 : 복지관 어르신 20여명 ∘ 내용 : 학습꾸러미활용 치매예방 교육 ∘ 추진상황 : 진행중
새샘노인복지센터 (대표 김용진)	새샘 맥가이버 효 출동대	2,000	2,000	0	∘ 기간 : 2021. 3.~12. ∘ 대상 : 취약계층 어르신 30여명 ∘ 내용 : 전등 리모컨 스위치 교체 사업 ∘ 추진상황 : 진행중

□ 연도별 기금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년도별	사업기관	사업내용	사업비
			계	기 금	자부담
2017	소계	4개사업	9,300	9,000	300
	금암노인복지관	선배수업	2,000	2,000
	전주시니어클럽	전주역사 바로알기 강좌운영	2,300	2,000	300
	완산노인복지관	시니어공방	3,000	3,000
	사)전북교통질서실천운동본부	교통약자 보행안전 캠페인	2,000	2,000
2018	소계	2개사업	6,450	6,000	450
	사)온누리안은행	저소득 독거노인 백내장수술 지원사업	3,000	3,000	450
	전주서원시니어클럽	시니어 전래놀이 교육사업	3,000	3,000
2019	소계	3개사업	7,650	7,000	650
	사)생명존중센터	어르신 생명존중 알림이 사업	2,750	2,500	250
	꽃밭정이노인복지관	We Can 시니어 아카데미	2,400	2,000	400
	완산노인복지관	노년기 치매예방을 위한 소확행 프로그램	2,500	2,500
2020	소계	4개사업	9,194	8,000	1,194
	사)생명존중센터	어르신 생명 존중 알림이	2,000	2,000	0
	양지노인복지관	두뇌팡팡 치매예방교실	2,000	2,000	0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시니어 행복 「꽃」사진관	2,834	2,000	834
	KACE전주	찾아가는 실버 인지 훈련 “가리사니”	2,360	2,000	360

□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황(최초구성일 : 2006.10.4.)

※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위촉기간	비 고
위원장	전주시 부시장	박형배		당연직
부위원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당연직
위 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이해경	2021.3.10.~2023.3.9
위 원	평화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장혜숙	2021.3.10.~2023.3.9
위 원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김양이	2021.3.10.~2023.3.9
위 원	금암노인복지관장	최재훈	2021.3.10.~2023.3.9

□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구 분	일시	참석자	심의내용	비 고
2019년 1회	2019.2.27. (수) 16:00 ~ 17:00	5명	① 2018년 기금 결산 (가결) ② 2019년 지원 사업 선정 보류 (2개소 신청 및 1개소 포기로 재공고 후 추후 선정으로 보류)	대면심의
2019년 2회	2019. 3. 21.(목) 16:00 ~ 17:00	4명	2019년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3개소 7,000천원)	대면심의
2019년 3회	2019.10.31.~11.4.	6명	2020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대면심의
2020년 1회	2020. 3. 2.(월) 14:00~15:00	5명	① 2019년 기금 결산 (가결) ② 2020년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4개소 8,000천원)	대면심의
2020년 2회	2020.11.10.~11.12	6명	2021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서면심의
2021년 1회	2021.2.26.~3.3	5명	① 2020년 기금 결산 (가결) ② 2021년 지원 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3개소 2,000천원) ③ 202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방안 - 기금조성원금 사용방안(가결)	서면심의
2021년 2회	2021.11.4.	5명	2022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대면심의

참고 2	도내 노인복지기금 조례 현황

□ 현황

① 폐지 : 8개 시군(무주, 군산, 익산, 남원, 진안, 장수, 임실, 고창)

② 존치

- 3개 시군(정읍, 김제, 완주) :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사용

- 2개 시군(순창, 부안) : 사업 미추진, 이자적립으로 기금조성

* 이자수입 2백만원 이내로 사업추진 불가

시군명	존치여부	조성액	사업비	비고
전라북도	존치	2,106백만원	37백만원 (전입금 20백 + 이자수입 17백)	-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 공모사업
정읍시	존치	630백만원	10백만원 (2021년 이자수입 8백만원+2022년 이자수입 2백만원)	- 2021년 코로나로 사업 미추진하여 당해 이자수입 2022년 사업비로 편성
김제시	존치	306백만원	1억 미만으로 사업 계획중	- 원금사용 제한 규정 개정 추진중 (상한선 없음) - 기금 원금 사용을 통한 기금 조성액 소실 또는 일반회계 전출하여 사용 방안 검토 중
완주군	존치	203백만원	1백만원
순창군	존치	522백만원	2백만원	- 최근 2~3년간 사업 미추진, 이자만 적립
부안군	존치	319백만원	1백6십만원	- 20~22년도 사업 미추진
무주군	폐지예정			14억 일반회계 전출하여 사용 예정(폐지안 통과)
군산시	폐지			노인회관 건립비용으로 사용(적립액 10억원)
익산시	폐지
남원시	폐지
진안군	폐지
장수군	폐지
임실군	폐지
고창군	폐지

참고 3	전주시 기금 현황

□ 법정기금 : 9개

기 금 명	설치	설 치 근 거	소관부서	비고
9개 기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200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원순환과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2003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주민지원기금	20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01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식 품 진 흥 기 금	2001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환경위생과
재 난 관 리 기 금	2005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민안전담당관
옥외광고발전기금	2010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13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9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사회적경제 지원과

□ 일몰기금 : 9개

- 21년 일몰도래 기금 : 존속기한 연장 (4개 기금)

□ 노인복지지금, 성평등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사회보장기금

기 금 명	설치	설 치 근 거	소관부서	존속기한
9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0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예산과	20.11.~24.12.
남북교류협력기금	2019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18.4.~23.3.
노 인 복 지 기 금	1999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통합돌봄과	99.10.~21.12.
성평등기금	1998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여성가족과	98.11.~21.12.
에너지사업기금	2017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맑은공기 에너지과	17.09.~22.12.
투 자 진 흥 기 금	2000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중소기업과	00.09.~25.12.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2.~25.12.
부대이전 및 부지 개발사업기금	2006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	신도시사업과	06.05.~21.12.
사 회 보 장 기 금	2001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회적경제 지원과	01.03.~21.12.

참고 4	2020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연도 : 1999년(조례제정 1999.10.11. 조례 제2242호)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

- 재원조성 :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62	9	8	1	563	6	6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매년 노인복지 발전       및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 2020년도에 사업비 800만원을 4개 사업으로 선정

- 멘탈데믹시대에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여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이바지함

-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인지능력 유지 및 향상으로 노년기 치매예방을 위한 기회 제공을 함

- 지역 고령 및 독거 어르신의 욕구를 확인하여 이를 반영한 노년 전문 능력 향상에 기여함

- 건강체조, 손 조작훈련 및 다면적 뇌 운동을 통해 어르신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치매 예방에 기여함.

○ 기금 신청지원 사업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기금의      목적성과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원의 중복성, 사업의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	7	100%	8	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시키고 있음

○ 정량 및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생명존중 알림이 치매예방교육 사업” (2.5백만원/26회) ○ “WE CAN 시니어아카데미” (2백만원/15회) ○ “나의 노년기, 호기심의 색을 칠하다” (2.5백만원/25회)	○ “생명존중 알림이 치매예방교육 사업” (2.5백만원/26회) ○ “WE CAN 시니어아카데미” (2백만원/15회) ○ “나의 노년기, 호기심의 색을 칠하다” (2.5백만원/25회)	100%
’20년	○ “생명존중 알림이 치매예방교육 사업” (2백만원/25회) ○ “두뇌팡팡치매예방교실” (2백만원/25회) ○ “시니어행복 꽃 사진관” (2백만원/20명) ○ “가리사니” (2백만원/25회)	○ “생명존중 알림이 치매예방교육 사업” (2백만원/25회) ○ “두뇌팡팡치매예방교실” (2백만원/25회) ○ “시니어행복 꽃 사진관” (2백만원/35명) ○ “가리사니” (2백만원/25회)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전주시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999년 제정)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 전래와 전통놀이사업, 노인교육사업, 노인건강 -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사업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적정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노인복지기금사업	6백만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운용	상
합 계	6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 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원조달 적정

○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붙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다양한 어르신 욕구에 따라 노인건강, 노인교육, 충효예절 및 전통

문화 선양활동 사업, 노인사회활동 참여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567	100%	569	100%	571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561	98.9%	561	98.6%	562	98.4%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6	1.06%	8	1.4%	9	1.6%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67	100%	569	100%	571	100%
	비융자성사업비	6	1.06%	7	1.2%	8	1.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61	98.9%	562	98.8%	563	98.6%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통합돌봄과장 이춘배
연락처	(063) 281-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