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제 2 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2의제2항에 따라 성평등 정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안 제7조 중 제1항 및 제2항)

1) 위원회 위원수 개정(안 제7조제1항) : 15명 이내 ⇒ 12명 이내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7조제2항)

(1) 위원장 : 2명(시장,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1명(부시장)

(2) 부위원장 : 1명(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1명(위촉직 중 호선)

나. 관계 법령 준용조항 정비(안 제32조)

1)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

다.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2조의2)

1) 2021년 12월 31일 ⇒ 2026년 12월 31일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제1호~제11호 생략, 제2항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전문개정 2011. 5. 30.]

다. 양성 평등기본법 제5조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라.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제42조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4. 검토의견

가. 이 건(件)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평등 정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 내용은 조례 안 제7조에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2조의2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4. 1.]

라.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같은법 제11조의2에서는 시ㆍ도에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19.]

마. 그간 현행 조례 제7조에 전주시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의 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여 왔으나, 조례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등을 개선하고자 안 제7조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하고 제2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개정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났던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6조(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 제목 개정 2017.4.28.>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13.>

4.  <삭제 2017.4.28.>

5. 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6. 성평등 가치에 준하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28.>

7. 그 밖에 성평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4.28.>

바. 최근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실행위원이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기금은 폐지해야 한다. 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기금관련 조례를 폐지했다는 민원 사항이 있었으나, 성평등기금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성 소수자를 옹호하는 사업추진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민원 주장과 같이 기금의 폐지 등의 주장에 대하여 전주시 성평등 기금 사업추진 사항을 살펴볼 때 오히려 양성평등 촉진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금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전주시성평등기본조례 개정 관련 검토의견 참고자료)

사. 이 건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추진했던 취약계층 여성(장애여성, 한부모 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과 성평등 교육사업 외에 성평등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성평등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주시성평등기본조례 개정 관련 검토의견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전주시성평등기본조례 개정 관련 검토의견 참고자료

주장1) 성평등기금으로 성 편향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예산낭비가 우려됨

검토의견)

○ 성평등기금은 매년 양성평등 촉진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만을 위한 사업에 집중되거나 성 편향적 사업에 집행된 적이 없음

※ 기금사업 집행현황 (2017년도 ~ 2021년도)

년도별	사업내용	사업기관	사업비
			계	기 금	자부담
2017	4개 사업	소계	16,020	14,150	1,870
	여성의 사회참여로 행복한 세상만들기 아카데미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4,620	4,200	420
	성평등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전주여성의전화	4,400	4,000	400
	무대위에 꽃봉오리 피우다	우아문화의집	6,000	5,000	1,000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이야기	효자청소년문화의집	1,000	950	50
2018	8개 사업	소계	119,030	111,000	8,030
	너와 내가 달라서 행복해요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5,500	5,000	500
	맘(mom)꽃을 피우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5,560	5,000	560
	여성의 사회참여로 변화를 꿈꾸는 행복한 도전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11,020	10,000	1,020
	성평등한 데이트 관계를 위한 글쓰기학교	전주여성의전화	5,500	5,000	550
	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소 운영	전북여성노동자회	63,400	61,000	2,400
	양성평등!무대에서 싹틔우다	우아문화의집	17,000	15,000	2,000
	숲으로 하나되는 온고을 우리가족	자연탐사아카데미	5,500	5,000	500
	여성과 남성 모두 소중해요	교육종합연구소부설다문화교육센터	5,500	5,000	500
2019	10개 사업	소계	119,240	110,000	9,240
	여성장애인 성평등 장애평등 인권교실	전북여성장애인연대	4,400	4,000	400
	예술로 변화시킨 유쾌한 우리들	행복나눔지원센터	4,400	4,000	400
	함께하는 일상, 행복한 당신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5,500	5,000	500
	실버인지훈련지도자 양성과정	전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5,600	5,000	600
	우리가족, 행복을 꽃피우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7,240	6,200	1,040
	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소 운영	전북여성노동자회	64,600	61,000	3,600
	예술과 함께하는 우아한 우리들	우아문화의집	14,500	13,000	1,500
	성평등한 세상, 여기 나로부터	전북여성단체연합	5,500	5,000	500
	모두함께만들어요, 행복한성평등세상	교육종합연구소부설다문화교육센터	5,500	5,000	500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이야기	효자청소년문화의집	2,000	1,800	200
2020	5개 사업	소계	20,500	18,000	2,500
	여성시대, 도전하는 세상속으로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4,400	4,000	400
	어린이 성평등 인식 조기교육 프로젝트	사닥다리동화연구원	4,000	3,000	1,000
	모두 서로 존중해요!	다문화교육센터	4,400	4,000	400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전북여성단체연합	3,300	3,000	300
	마음톡톡 희망톡톡 감성체험	행복나눔지원센터	4,400	4,000	400
2021	7개 사업 (1개 사업 취소)	소계	37,400	34,000	3,400
	반짝 반짝 빛나는 힐링데이 치유데이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4,400	4,000	400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잇는 리본, 보랏빛 연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11,000	10,000	1,000
	어린이 성평등 인식 조기교육 프로젝트	(사)사닥다리동화연구원	4,400	4,000	400
	가정폭력피해치유프로그램 <보듬> 및 토크콘서트	전주여성의전화	6,600	6,000	600
	평등하면 가족이 행복해	아중리맘공동체	2,200	2,000	200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젠더감수성 증진	교육종합연구소부설다문화교육센터	4,400	4,000	400
	코로나19 뉴노멀시대의 성평등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4,400	4,000	400
	양성평등인식교육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0	사업취소

주장2) 많은 지자체가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거나, 둘 이상의 기금을 묶어 하나의 기금(포괄기금)으로 전환하고 있음

검토의견)

○ 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기금을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가 유지하고 있음

※ 타 지자체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 25개 지자체중 24개소 운영 (강남구 미설치)

-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중 24개소 운영(‘20. 11월 기준 / 성남시 ’18년도 폐지)

- 전라북도 15개 기초지자체중 10개소 운영 (정읍시 ‘21년도 폐지)

- 경남 통영 ‘21. 7월 5개 기금 폐지 (노인복지, 양성평등, 주민생활안정, 관광진흥, 중소기업육성)

- 충남 예산 ‘17. 11월 7개 기금 폐지 후 포괄기금으로 전환

(노인복지, 양성평등, 자활, 중소기업경영안정, 농업발전, 농축산물 가격안정, 원도심 공동화 방지)

○ 법령 등에 의한 철저한 운용 관리

- 기금의 개념 (지방재정법) : 지자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 기금운용방향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활용도・건정성 제고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유사・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 최근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 검토

- 이자수입, 전입금 등 외에 기금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

- 지역 공동체(단체)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 사업 추진

-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으로 기금 일몰제도 준수

・ 기금 존치 필요시 5년 범위내에서 존속기한 연장 가능

・ 기한연장 절차 :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의견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의회 의결 (조례개정)

- 철저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 기금활용성 강화 :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유도

・ 건전성 제고 : 자치단체 전입금 의존율의 축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 기금 정비 유도 : 불필요한 기금조성의 지양,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유도

- 성과분석 결과 및 개선 권고사항,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의회 제출

○ 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에 의한 존치 필요

- 성평등정책은 정부주도의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고 우리 사회가 성평등 실현에 도달하기 위한 시민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고 직장・공동체・가족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필요

- 성평등 실현은 지자체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달성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성평등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 필요

- 성평등 실현이라는 고유목적이 존재하는 한 기금의 폐지가 아닌, 기금이 고유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기금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참고(근거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도내 성평등기금 현황

□ 전라북도내 성평등기금 현황

① 없음 : 3개 시군(익산, 장수, 임실)

② 폐지 : 2개 시군(정읍, 진안)

③ 존치 : 전북도, 8개 시군(고창, 순창, 군산, 김제, 완주, 무주, 남원, 부안)

시군명	기금여부	존속기한/폐지일	조성액	사업비	비고
전라북도	존치	2025(10년)	33억	7천	일반회계전출금+이자수입
순창군	존치	2025(1회 연장)	5억	6백	이자수입
군산시	존치	2024(1회 연장)	9억	2천7백	일반회계전출금+이자수입
완주군	존치	2024
무주군	존치	2024
김제시	존치	2024	5억	1천	이자수입+잔액
남원시	존치	2023
부안군	존치	2023(연장예정)	5억	1천	이자수입
고창군	존치	-	6억	7백	이자수입
정읍시	폐지	2021.11.03.
진안군	폐지	2018.12.17.
익산시	-	2015.05.07.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조성 X
장수군	-	2015.09.01.
임실군	-	2014.12.31.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위원회의 구성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