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8 항 】

2022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22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3조의2제3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생략

제33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7.9.29.]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제5조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기금의 관리 등)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제35조(기금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평등기금담당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기금관리운용계획에 의거 관리·운용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2. 기금의 현황 : 총 18개

기금명 : ①통합안정재정화기금, ②남북교류협력기금, ③노인복지기금, ④성평등기금, ⑤에너지사업기금, ⑥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⑦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⑧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⑨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⑩식품진흥기금, ⑪투자진흥기금, ⑫중소기업육성기금, ⑬재난관리기금, ⑭옥외광고정비기금, ⑮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⑰사회보장기금, 사회경제활성화기금

3. 조성규모

가. 2021년도말 현재액 : 985,527천원

나. 2022년도 운용계획 : 수입 985,916천원, 지출 985,916천원

다. 2022년도말 현재액 : 945,943천원(2021년 대비 39,584원 감소)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2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985,527	985,916	0	980,500	5,416	0	985,916	45,000	0	940,916	0	945,943

5. 검토의견

가. 이 건(件) 기금 운용계획(안)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32조의 규정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1년12월31일까지 하고 있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12. 30.]

다. 또한 이 기금의 용도는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같은 조례 제38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7. 4. 28.>

2. 제3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용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체 재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제38조(시민 및 관련단체의 참여와 협력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소재에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4. 28.>

②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개정 2017.4. 28.>

2. 정책 수립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다. 이 건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은 985,916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성평등사업에 45,000천원, 예치금 940,916천원으로 총 985,916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라. 이 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금의 재원조성으로 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 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 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 조성액 감소에 따른 장기운영계획, 시대적 가치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