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5.(목) ~ 12. 1.(수)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5,640억원

⇨ '21년도 제2회 추경 2조 5,031억원 대비 609억원(2.4%↑) 증가

- 일반회계 : 23,366억원 (2회추경 22,804억원 대비 2.4%인 562억원 증)

- 특별회계 : 2,274억원 (2회주경 2,226억원 대비 2.1%인 47억원 증)

2.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9,967억원 (172억원⇑ / 기정액 대비 1.77%⇑)

- 코로나19 생활비지원비 사업(성립전)	105억원(⇑34.7억원)

- 권역재활병원 건립	74.5억원(신규사업)

- 전주시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조성	11.4억원(⇑8.4억원)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0억원(⇑10억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총 1,745억원 (166억원⇑ / 기정액 대비 0.96%⇑)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30억원(⇑30억원)

- 어린이 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	65.5억원(⇑7억원)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10억원(⇓5.8억원)

- 야적 및 반입지연 생활쓰레기 외주처리비	10억원(⇓9.7억원)

○ 보건소 : 총 380억원(4.9억원⇑ / 기정액 대비 1.32%⇑)

-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6.5억(⇑2.5억원)

- 난임부부 지원	9.5억(⇑2.9억원)

○ 맑은물사업본부 : 총 1,816억원(상수도877 하수도938) (⇓28억원)

-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수자원공사)	362억원(⇑13억원)

- 하수관로 BTL사업 시설임대료	98억원(⇓15억원)

○ 양 구청(완산․덕진) : 총 587억원(⇑16.5억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성립전)	완산52억원(⇑5억원)/덕진57억원(⇑3억원)

3.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은 195억원 증가한 총 1조 4,567억원으로, 복지환경국 160억원,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16억원, 보건소 5억원, 양 구청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비지원비 사업(성립전예산) 1-5억원, 권역재활병원 건립 74.5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4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사업 130억원, 어린이 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 65.5억원,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6.5억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수자원공사) 362억원 등입니다.

○ 이번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주로 복지‧의료 분야의 예산액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사업,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업 등이 있으며,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362억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비(30억원 증)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 사업과 장기미집행 사유지 매입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산출근거에 따른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