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5.(목) ~ 12. 1.(수)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Ⅱ	2022년도 본예산

1. 2022년도 전주시 재정운영 방향

○ 코로나 방역 안전망 구축으로 일상회복 지원

○ 골목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탄소중립 실현 및 천만그루정원도시 조성

○ 책의도시 전주 조성 및 관광도시 기반 강화

○ 맞춤형 회복 복지 추진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 2022년도 본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2,370억원

☞‘21년도 본예산 2조 370억원 대비 2,000억원(9.82%↑) 증가

- 일반회계 : 20,188억원 (전년도 18,224억원 대비 10.78%인 1,964억원 증)

- 특별회계 : 2,182억원 (본예산 2,146억원 대비 1.68%인 36억원 증)

○ 분야별 예산규모

- 사회복지분야 8,732억원 편성 (전년대비 6.76%증가)

- 환경분야 2,477억원 편성 (전년대비 20.88%증가)

- 보건분야 414억원 편성 (전년대비 29.31%증가)

3. 주요사업내역

○ 복지환경국 : 총 8,166억원(전년대비 ⇑602억원)

- 노숙인 시설 운영(전환사업)	10 억원

-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30 억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	6.8 억원

-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	14.5 억원

- 보훈수당 지원	28.2 억원

-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	3.2 억원

- 전주시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13억원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19.9 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6.9 억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건물 개보수	3.8 억원

- 노인생활시설 지원	79 억원

-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14.9 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96.7 억원

-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7.5 억원

-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8 억원

- 장애인복지시설 생계급여	9.6 억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8.7 억원

- 첫만남 이용권 지원	64.7 억원

- 전주시 아동복합케어공간 조성	4.7 억원

- 아동일시보호시설운영지원	6 억원

- 전주시 가족센터건립	7.8 억원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0.5 억원

-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5.4 억원

- 생동물원 정문기와지붕 보수공사	1 억원

- 천연기념물관리	15.2 억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 총 1,7478억원(전년대비 ⇑359억원)

- 혁신도시 미세먼지,악취 저감숲 조성사업	25 억원

- 정원식물 지원센터(양묘장) 이전사업	20 억원

- 생활밀착형 정원패키지 지원	17 억원

- 중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12.5 억원

- 도시공원 환경개선사업	3.5 억원

-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16.1 억원

-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5 억원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2 억원

- 바이오가스기반 수소생산시설 설치	12 억원

- 완산 청소차 차고지 및 휴게시설 개선공사	5 억원

- 다회용기 세착장 설치	42 억원

○ 보건소 : 총 417억원(전년대비 ⇑94억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시행비)	112 억원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1.8 억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5.7억원

- 마음치유지원사업	0.5 억원

-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10 억원

○ 맑은물사업본부 : 총 1,813억원(전년대비 ⇑36억원)

- 대성배수지 이설공사	50 억원

- 노후계량기실(보호통) 정비공사	5.3 억원

- 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2.8 억원

- 전미취수장 수‧배전반 교체	6 억원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덕진구)	13.2 억원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덕진구)	15.6 억원

-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5.1 억원

○ 완산구청 : 총 338억원(전년대비 ⇓0.2억원) / 덕진구청 : 348억원(전년대비 ⇑6.5억원)

- 한부모 양육비등 지원	완산 51 / 덕진 57.6 억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완산 1.2 / 덕진 2.1 억원

4. 검토의견

○ 전주시 전체 예산(2조 2,370억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총 8,732억원으로 전체의 39.04%이며, 전년대비 6.76% 증액되었고, 생활복지과 1,491억원, 통합돌봄과 3,073억원, 장애인복지과 900억원, 여성가족과 2,103억원 등입니다.

○ 환경분야는 총 1,521억원으로 전체의 7.54%로 전년대비 35.71% 증가했으며, 자원순환과 63억원, 청소지원과 166억원, 천만그루정원도시과 84억원, 맑은공기에너지과 1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총 414억원으로, 전년대비 29.31%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맑은물사업본부)는 상수도 850억원, 하수도 839억원입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환경관리, 보건의료 분야 예산으로, 복지분야의 예산액이 큰만큼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다수로 예산액도 크고 세부사업의 개수도 많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전주시 전체의 39%로 전주시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분야의 예산 역시 전년대비 35%가 증가하여 큰 폭의 예산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예산사업들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액 전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자체사업들도 많은 만큼 개별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의 사업타당성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에 적합한지의 사업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