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5(목)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주된 사업장이 전주 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2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3,702,495	1,060,000	1,400,000	△340,000	3,362,495

3. 제안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전주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 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시내버스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시 지정음식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으로 융자와

이차 보전금으로 지원되는데, 융자는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정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 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로 하고,  2년 이내에 상환(한차례만 1년 연장)하여야 함.

○ 이 기금의 이차보전금은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은 3.5%,  일반 중소기업은 3.0%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 수입액은 4,762,495천원이며,

(전입금 1,000,000  이자수입 60,000  예치금 회수 3,702,495)

- 지출액은 4,762,495천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400,000   예치금 3,362,495)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현황

○ 연도별 지원(선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94~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체수	2,468	1,578	150	150	109	112	83	57	83	78	76	124
금 액	282,253	156,946	18,278	16,872	11,919	13,631	12,533	10,390	14,180	13,805	16,233	15,699
중소기업수			562	578	626	630	904	998	1,215	1,243	1,391	1,723

○ 업종별 융자지원(선정) 현황

<2021년>	(단위: 백만원)

계		일반기업		벤처 등		여성기업		소상공인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24	15,699	30	6,760	18	4,510	42	3,759	34	670

<2020년>	(단위: 백만원)

계		일반기업		벤처 등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76	16,233	26	5,729	24	6,665	17	3,629	1	50	8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