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지 편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지편찬위원회 구성 및 임기” 내용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4항, 제5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해당 업무 담당 국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신설 (임기 : 위촉일 ~ 시지의 편찬기간)

-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

○ 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시지수록 사항 결정” 내용 추가(안 제4조 제3호)

○“의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의 결정권”내용 삭제(안 제6조 제3항)

○ “상임위원”활동비(여비 등) 지급 근거 추가(안 제8조 제3항)

○ “시지편찬 사업의 업무위탁” 조항 신설(안 제12조)

- 시지편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지편찬사업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9. 10. ∼ 9.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지 편찬” 사업이 1997년 이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로 편찬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새로 편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구성과 임기”내용 개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식 변경

(위원장 : 부시장, 부위원장 : 해당 업무 담당 국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신설 (임기 : 위촉일 ~ 시지의 편찬기간)

- 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신설

◆ 안 제4조에서는 “시지수록 사항 결정”내용 추가

◆ 안 제6조에서는 “의장의 표결권 및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의 결정권”내용 삭제

◆ 안 제8조에서는 “상임위원”활동비(여비 등) 지급 근거 추가

◆ 안 제12조에서는 “시지편찬 사업의 업무위탁”조항 신설

- 시지 편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지편찬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전주시의 발전상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주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한 문화와 뿌리 깊은 역사

를 계승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주시지 편찬” 사업이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