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ㅇ 2021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공통 취약업무 적극 행정사례 점검」 결과 행정규제 관련 조례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여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 제13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규정 삭제

- 기존 소유권자가 받은 한옥수선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새로운 소유권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해당되어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2)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9.17.~2021.10.7./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삭제하여 과도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등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제1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규정 삭제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함.

○ 따라서 해당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과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

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