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20.12.8.,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에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필수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 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9-359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나.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근거 조항 신설(안 제7조제3항)

다.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를 위하여   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신설(안 제12조)

라. 협의회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제16조)

마. 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척 및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제18조)

바. 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9. 7. ∼ 9. 27.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6조의2에서는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지도 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근거 조항 신설

◆ 안 제12조에서는 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신설

◆ 안 제13조~제16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176조~제18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척 및 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19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 및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

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 저촉된 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체육단체의 지원 및 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