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2020.12.8.,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9-359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에 관한 근거와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나.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근거 조항 신설(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9. 7. ∼ 9. 27.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개선 권고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의 2에서는 운영비 보조,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집행     방위에 관한 사항 신설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근거 조항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체육회 예산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근거와 그에 따른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전주시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