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1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1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사업	30	◦ 전통한지 제조업체(3개소) 인건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나. 사업계획서(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편성(집행부) → 예산심사 확정(의회)≫

○ 2021년 출연 예정 금액은 30백만원(국비 15, 시비 15)

- 국비:지방비 5:5 매칭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예산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지 제조

업체들이 경영 위기 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통 한지 제조업체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절감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11조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전당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당에 출연할 수 있다.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4조

제4조(한지산업의 지원)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농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출연 사업계획서(안)

□ 한지 제조업체 근로자 고용 유지 지원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한지 제조업체들이 경영 위기 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통 한지 제조업체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절감하고자 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1. 9. ∼ 2022. 2.

○ 사 업 비 : 30백만원(국비 15, 시비 15)

○ 사업내용 : [코로나 긴급지원] 전통 한지 제조업체 3개소 5명 인건비 지원

- 고궁한지(2명), 성일한지(2명), 전주전통한지(1명)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한지제조업체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30,000
	인건비	30,000	국비 15,000천원 - 500천원 × 5인 × 6개월 = 15,000천원 시비 15,000천원 - 500천원 × 5인 × 6개월 = 15,000천원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모사업 선정(2021.10.)에 따라 전주한지 계승을 위한 인력 고용 유지 지원으로 미 승인 시 열악한 전주 한지 제조업체 지원에 어려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