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2022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용
1	전주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	◦ 전통한지 생산시설 프로그램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1조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나. 사업계획서(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편성(집행부) → 예산심사 확정(의회)≫

○ 2022년 출연 예정 금액은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제38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시 출연동의안 원안 가결 이후 발생된 예산임.

- 문체부 지원 예산임.

○ 전통 한지 생산시설 개관에 따라 전통 한지 콘텐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한지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제 교류를 통한 전주 한지의 세계화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출연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20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11조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전당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당에 출연할 수 있다.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 4조

제4조(한지산업의 지원) 시장은 전주시 한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닥나무 재배농가, 닥원료 생산자, 전주한지 제조업자, 관련 단체·법인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출연 사업계획서(안)

□ 전주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 목적 및 필요성

○ 전통한지 생산시설 개관에 따라 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한지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제 교류를 통한 전주한지의 세계화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500, 시비 500)

○ 사업내용 :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프로그램 운영

(한지원형 복원 및 계승) 전통한지 복원, 한지장 후계자 양성 및 한지학교 운영

(한지 수요 확대를 위한 홍보) 소식지 발행, SNS운영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한지 아트 특별기획 전시, 국내외 한지 공간연출 기획

(국제교류를 통한 세계화) 지류 전문가 연수과정 운영, 국제행사 참여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전통한지 생산시설 한지활용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1,000,000
	사업진행비	1,000,000	전통한지 복원사업 100,000 × 2식 한지장 후계자 양성사업 50,000 × 4식 소식지 발행 5,000 × 4회 SNS 및 온라인홍보 1,000 × 10회 한지아트 특별 기획전 30,000 × 4회 한지 공간 연출 100,000 × 2곳 국내외 한지 워크샵 50,000 × 3회 국제행사 참여 등 50,000 × 2회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통한지 복원과 가치 창출 및 한지 산업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전통한지 생산시설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어려움 발생

□ 금후계획

○ 전통한지 생산시설 운영계획 수립	: '21.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