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공예공방촌1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예공방촌

1단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예공방촌1단지의 유상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대표 문화시설로의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가.「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제4조(운영 및 관리)

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개관일	주요시설
		대지	건물	층수
공예공방촌 1단지	완산구 한지길 68-8	398.13㎡	125.82㎡	지상1층	2006.02.15	체험실, 강의실

○ 현 위치도

공예공방촌1단지

5. 위탁대상 사무

가. 위탁대상 재산의 유지 ․ 관리

나. 전통문화 계승 ․ 보존 ․ 보급을 위한 시설 운영 (한지상품 개발 및 공예제작 시연 등)

다. 한국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시 위상 제고 사업

라. 문화관광 ․ 전통예술 ․ 교육 ․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

마. 국내외 문화시설과 교류 사업

바.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6. 위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1년)

7.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 등기 또는 등록을 필한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하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음

나. 모집 및 선정절차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

다.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주체의 적합성 및 전문성

2)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내용의 우수성

3) 재정운영계획

4) 사업수행인력 구성의 적정성

5)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

8.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 12. ~ 2022. 1.

나.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22. 1.

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22. 1.

라.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1.

마. 사무 인계 ․ 인수                               : 2022. 1.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2. 1.

9.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2021. 12.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〇 공예공방촌1단지는 전시실, 체험실, 강의실 등 대지 398㎡,

건물 125㎡ 지상 1층 규모로 한지공예 제작, 체험, 전시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〇 수탁 장소가 골목길 안쪽에 위치 하고 있는 관계로 수익사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할 경우 사용료 부      담이 높아 입찰 참여 저조 예상됨.

- 2017년 3회차 1개 사업자 선정 ⇨ 제안금액 제출 후 선정

- 2021년 모집공고 유찰 ⇨ 수의계약

- 한옥마을 공시지가 상승으로 사용료(2022년 3백만원)도 올라

실제 참여자 저조 예상

〇 단체, 개인의 재위탁 참여 불확실성 및 공예인(예술인)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손의 도시 전주의 공공성, 공예인(예술인)의 사업 여건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옥마을의 공예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〇 공예공방촌1단지 업무 성격상 전문기술과 지식, 능률성 등 민간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한지·공예 등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