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〇 공유재산(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〇 공유재산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의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그동안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시 및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문화적 역량이 풍부한 전주문화재단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시 출연금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및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함.

3. 법적근거

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〇「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사업의 위탁․대행) 및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〇 시 설 명 :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

〇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〇 규   모  : 연면적 202㎡ (1층)

〇 주요시설 : 멀티미디어교육실

〇 사 용 료 : 면제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전주문화재단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21. 11. 1. 〜 2023. 12. 31.(2년 2개월)

7. 추진 일정

〇 사용․수익허가 (전주시⟹(재)전주문화재단)	: 2021. 11.

〇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 운영	: 2021. 11. ~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터을 출연기관인 전주문화      재단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팔복예술공장 3단계 사업으로 추가 지정된 「팔복예술공장 영상예술        터」는 덕진구 구렛들1길 46 팔복예술공장 내 위치 하고 있으며,

- 연 면적 202㎡의 영상예술터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영상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예술 놀이 공간으로,

-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기사용·수익허가 된 팔복예술공장 A동 및 B동의 무상 사용 허가          기한인 2023. 12. 31까지 동일 기간으로 추진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시행령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

○ 그동안 팔복예술공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풍부한 예술문화 시설       운영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주문화재단에 시설사용 및 수익허가를 하고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