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양 창 원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〇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ㆍ수익허가 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〇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ㆍ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공예문화의 대중화·산업화를 위해 다양한 손의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ㆍ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전주공예품전시관을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이자 수공예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〇「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6조   (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〇 시 설 명 : 전주공예품전시관

〇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5, 태조로 9

〇 규    모 : 대지 4,289.3㎡, 한옥 6동, 연면적 1,083.67㎡

〇 주요시설 : 판매ㆍ전시 공간, 체험ㆍ교육 공간, 휴게시설 등

〇 사 용 료 : 면제

5. 사용ㆍ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6.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7. 추진일정

〇 사용ㆍ수익허가 (전주시⟹한국전통문화전당)	: 2021. 12.

〇 전주공예품전시관 운영	: 2022. 1. ~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전주 공예품 전시관을 출연기관인 (재)한국            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 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사용·수익 허가 대상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5, 태조로 9 에 위치한 전주 공예품 전시관

대지 4,289㎡, 전시관 1,083㎡이며,

-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2022. 1. 1. ~ 2024. 12. 31.까지 3년으로            허가 기간 동안 사용료 면제 추진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전주시재단법인 한국전통          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           도록 규정됨.

○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운영조직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주시 출연기            관인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사용·수익 허가하고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