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021. 12. 31.)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저하 및 부패 유발요인 해소를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위원의 해촉사유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7조의2)

□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및 해촉사유 보완(안 제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2021. 9. 2 ∼ 9. 22 / 20일간)

라. 협의사항 : 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라. 기타사항 : 개정지시문,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 해소를 위해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해촉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과 조례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021. 12. 31)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 12. 31까지 연장하고

□ 조례에서 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던 내용을 한번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 요인을 해소하고 보다 강화한 사항임.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기금정비계획 수립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이행여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