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7(화) 10:00

제 3 8 6 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2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		2
	나. 세출총괄
	○ 조 직 별 ---------------------------------------------		3
	3. 검토의견 -------------------------------------------------		4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564,082,452	100	2,503,102,872	100	60,979,580	2.44
일반회계	2,336,653,723	91.13	2,280,409,031	91.10	56,244,692	2.47
특별회계	227,428,729	8.87	22,693,841	8.90	4,734,888	2.13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계	2,564,082,452	2,503,102,872	60,975,580	2.44
지방세수입	401,954,000	383,195,000	18,759,000	4.90
세 외 수 입	304,227,064	300,074,444	4,152,620	1.38
지방교부세	396,252,000	387,608,000	8,644,000	2.23
조정 교부금 등	92,466,067	84,423,924	8,042,143	9.53
보 조 금	1,172,075,952	1,156,369,908	15,706,044	1.36
지 방 채	52,900,000	52,900,000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4,207,369	138,531,596	5,675,773	4.10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564,082,452	100	2,503,102,872	100	60,979,580	2.44
공 보 담 당 관	1,013,011	0.04	1,013,011	0.04	0	0.00
감 사 담 당 관	218,028	0.01	218,028	0.01	0	0.00
시민소통담당관	1,610,476	0.06	1,610,476	0.06	0	0.00
시민안전담당관	94,518,980	3.69	92,088,043	3.68	2,43,937	2.64
인 권 담 당 관	86,702	0.00	86,702	0.00	0	0.00
기 획 조 정 국	219,020,971	8.54	214,206,321	8.56	4,814,650	2.25
신성장경제국	89,606,089	3.49	81,084,840	3.24	8,521,249	10.51
복 지 환 경 국	996,724,462	38.87	979,436,791	39.13	17,287,671	1.77
문화관광체육국	115,043,242	4.49	111,487,850	4.45	3,555,392	3.19
생 태 도 시 국	113,719,096	4.44	102,952,024	4.11	10,767,072	10.46
사회연대지원단	87,949,993	3.43	85,164,630	3.40	2,785,363	3.27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174,598,081	6.81	172,937,491	6.91	1,660,590	0.96
맑은물사업본부	181,655,169	7.06	181,934,832	7.27	△279,663	△0.15
시민교통본부	142,247,662	5.55	136,623,914	5.46	5,623,748	4.12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24,719,276	0.96	24,804,216	0.99	△84,940	△0.34
보 건 소	38,089,569	1.49	37,592,910	1.50	496,659	1.32
농업기술센터	71,693,435	2.80	68,652,774	2.74	3,040,661	4.43
기타 사업소	20,849,241	0.81	22,124,241	0.88	△1,275,000	△5.76
의회사무국	6,336,024	0.25	6,336,024	0.25	0	0.00
완 산 구 청	90,306,078	3.52	89,976,579	3.59	329,499	0.37
완산구 동	1,412,789	0.06	1,412,789	0.06	0	0.00
덕 진 구 청	91,439,050	3.57	90,133,358	3.60	1,305,692	1.45
덕진구 동	1,225,028	0.05	1,225,028	0.05	0	0.00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신성장경제국, 생태도시국이 각각 10%이상

상승하였음.

3.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5천64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4%인 61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23,367억원으로 2회 추경 22,804억원 대비 2.47%인 563억원 증가.

○ 특별회계는 2,274억원으로 2회 추경 2,227억원 대비 2.13%인 47억원 증가.

2) 종합의견

○ 2021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 임.

○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