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7.(화) 10:00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승 섭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1
	나. 세 출 총 괄(조직별)	-----------------	2
	3. 검 토 보 고	-----------------	3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2,237,086,185	100	2,037,073,728	100	200,012,457	9.82
일반회계		2,018,802,318	90.24	1,822,406,877	89.46	196,395,441	10.78
특별회계		218,283,867	9.76	214,666,851	10.54	3,617,016	1.68
	공기업	181,361,695	8.11	177,727,533	8.72	3,634,162	2.04
	기 타	36,922,172	1.65	36,939,318	1.81	△17,146	△0.05

□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237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2%인 2천억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78%인 1천963억 9천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8%인 36억1천7백만원이 증가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구성비	기 정 액 (B)	구성비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계		2,237,086,185	100	2,037,073,728	100	200,012,457	9.82
지방세수입		412,542,000	18.44	383,195,000	18.81	29,347,000	7.66
세외 수입		235,695,733	10.54	251,427,404	12.34	△15,731,671	△6.26
	경상적수입	189,343,667	8.46	186,403,224	9.15	2,939,443	1.58
	임시적수입	23,650,196	1.06	45,321,880	2.22	△21,671,684	△47.82
지방교부세		429,282,000	19.19	342,435,000	16.81	86,847,000	25.36
조정교부금등		90,000,000	4.02	80,000,000	3.93	10,000,000	12.50
보 조 금		956,577,912	42.76	878,710,584	43.14	77,867,328	8.86
지 방 채		43,600,000	1.95	50,400,000	2.47	△6,800,000	△13,49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9,388,540	3.10	50,905,740	2.50	18,482,800	36.31

□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지방세수입은 7.66%인 293억4천7백만원 증가, 세외수입 6.26%인 157억3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8.86%인 778억6천7백만원 증가, 지방채가 13.49%인 68억원증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30%인 184억 8천만원이 감소되었음.

나. 세출총괄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237,086,185	100	2,037,073,728	100	200,012,457	9.82
공 보 담 당 관	991,685	0.04	988,929	0.05	2,756	0.28
감 사 담 당 관	164,935	0.01	168,32	0.01	△3,427	△2.04
시민소통담당관	1,657,729	0.07	1,612,359	0.08	45,370	2.81
시민안전담당관	12,289,627	0.56	17,183,889	0.84	△4,894,262	△28.48
인 권 담 당 관	138,549	0.01	81,297	0.00	57.252	70.42
기 획 조 정 국	224,645,279	10.04	211,549,720	10.38	13,095,559	6.19
신성장경제국	92,865,546	4.15	60,039,455	2.95	32,836,091	54.67
복 지 환 경 국	828,400,424	37.03	762,554,052	37.43	65,846,369	8.63
문화관광체육국	120,018,163	5.36	98,455,680	4.83	21,562,483	21.90
생 태 도 시 국	86,179,815	3.85	80,821,770	3.97	5,358,045	6.63
사회연대지원단	51,246,468	2.29	59,748,585	2.93	△8,502,117	△14.23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174,783,575	7.81	120,316,307	5.91	54,457,268	45.27
맑은물사업본부	181,361,695	8.11	177,727,533	8.72	3,634,162	2.04
시민교통본부	119,268,374	5.33	108,581,453	5.33	10,686,921	9.84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19,351,370	0.87	18,173,072	0.89	1,178,298	6.48
보 건 소	41,735,865	1.87	32,312,258	1.59	9,423,607	29.16
농업기술센터	68,393,366	3.06	64,640,145	3.17	3,753,221	5.81
기타 사업소	18,711,643	0.84	22,361,515	1.10	△3,649,872	△16.32
의회사무국	7,075,661	0.32	6,408,624	0.31	667,037	10.41
완 산 구 청	94,514,120	4.22	96,280,125	4.73	△1,766,005	△1.83
완산구 동	1,388,685	0.06	1,412,789	0.07	△24,104	△1.71
덕 진 구 청	90,731,082	4.06	94,430,781	4.64	△3,699,699	△3.92
덕진구 동	1,172,532	0.05	1,225,028	0.06	△52,496	△4.29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인권담당관, 신성장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보건소가 각각 20%이상 상승하였고, 시민안전담당관, 사회연대지원단, 기타사업소가 각각 10%이상 감소되었음.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22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371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2조 371억원 대비 2,000억원(9.82%↑)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 : 20,188억원(본예산 18,224억원 대비 10.78%인 1,964억원 증)

- 특별회계 :  2,183억원(본예산 2,147억원 대비 1.68%인  36억원 증)

2)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22년도 예산안은 “행복한 일상의 회복,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하여

정부가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함에 따라 안정적인 방역유지와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해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 이와관련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새로운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 글로벌 경쟁력강화, 사람중심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따라서,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       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