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2월 9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2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2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3조)

❍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안 제5조～제6조)

❍ 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방법과 의견의 반영(안 제7조～제8조)

❍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2. 1. 12. ∼ 2. 1.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소관부서 검토 후

통지 및 제외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의견 제출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의견 제출과 관련된 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의견 제출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2.1.13)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 1> 규칙의 제ㆍ개ㆍ폐 청구 절차(개정 전·후 비교)

○ 흐름도

구 분	<청구인>		<단체장>		<단체장>		<단체장>
≪개정 전≫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청구인>		<청구인>		<단체장>		<단체장>
≪개정 후≫	의견제출서 제출 (단체장, 방문)	⇒	대표 신청 (단체장, 방문)	⇒	의견제출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소관부서)	⇒	검토결과 통보 (30일 이내)

참고 2>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97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다.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안 제5조～제6조)

라. 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방법과 의견의 반영(안 제7조～제8조)

마.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2. 1. 12. ∼ 2. 1.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방법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전달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전주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야호전환교육과장 우영영
연락처	063-281-283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22. 1.13.]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