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2월 9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2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2월 18일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명확화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나.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안 제6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 → 법 제16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11.30. ∼ 12.20.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 제5조(예산지원)의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지원대상사업)의 지원근거를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지원 근거를 수정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98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나.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안 제6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 → 법 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11.30. ∼ 12.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제16조의제3항의”을 “제16조의제2항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
제6조(지원대상사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16조제2항의 -----------------------------------------------------------------.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