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2월 9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2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2월 18일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 5.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노숙인 요양시설『전주사랑의집』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사랑의집」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등)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 사랑의집 설치 조례」제7조(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구분 : 노숙인 요양시설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2가 631-13)

다. 시설규모 : 3,286.82㎡(본관, 신관, 강당동, 작업장, 온실 등)

라. 수탁단체 : (사회복지법인) 전주카톨릭 사회복지회 (대표 오성기)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운영능력 적정성, 운영계획 타당성

3)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 노숙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고

-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고

-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

4)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 구성)

나. 위탁기간 : 2022. 6. 1. ~ 2027. 5. 31.(5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추진일정

가. 전주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동의	: ’22. 2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2. 3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2. 4월

라.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2. 5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2. 5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2. 5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2. 6월

아.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 전 화해 조서작성	: ’22. 6월

8.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 제5조(예산지원)의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지원대상사업)의 지원근거를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지원 근거를 수정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99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 5.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노숙인 요양시설『전주사랑의집』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사랑의집」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등)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 사랑의집 설치 조례」제7조(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구분 : 노숙인 요양시설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2가 631-13)

시 설 명	서설물명	면적	주요공간
전주사랑의집	계	3,286.82㎡	∘ 본관- 여자 생활동 ∘ 신관- 남자 생활동
	본관	1,249.95㎡
	신관	1,104.64㎡
	강당동	432.54㎡
	작업장	298.20㎡
	온실	201.49㎡

다. 시설 세부 현황(대지 8,238㎡)

※ 현 수탁단체 : (사복) 전주가톨릭 사회복지회(대표) 오성기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 운영능력의 적정성(전문 인력, 경력, 재원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3) 자격 요건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  등본에 노숙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4)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 구성)

나. 위탁기간 : 2022. 6. 1. ~ 2027. 5. 31.(5년)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 위탁대상 사무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발행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2) 노숙인 요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및 「지방재정법」,「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마.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

지도록 협약서에 명시 등

6. 추진일정

가. 전주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동의	: ’22. 2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2. 3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2. 4월

라.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2. 5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2. 5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2. 5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2. 6월

아.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 전 화해 조서작성	: ’22. 6월

[별지 제1호서식]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사회복지 사업법」제42조(보조금 등) 동법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6월 ~ 2027. 5월

○ 비용추계 내용 : 전주사랑의집 운영비(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계	6,163	653	1,164	1,211	1,259	1,309	567
민간위탁비용 (운영비, 인건비)	6,163	653	1,164	1,211	1,259	1,309	567

다.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보조 : 6,163백만원(도비81%, 시비19%)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6차년도 (2027년)
세 입
국도시비
세 출		6,163	653	1,164	1,211	1,259	1,309	567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금)		6,163	653	1,164	1,211	1,259	1,309	567
재원 조달		6,163	653	1,164	1,211	1,259	1,309	567
자체 수입	소 계	1,196	127	226	235	244	254	110
	지방세	1,196	127	226	235	244	254	11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4,967	526	938	976	1,015	1,055	457
	보조금	4,967	526	938	976	1,015	1,055	457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