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2월 9일      전주시장(보건소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2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2월 21일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구강 건강관리 및 치과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득 격차로 인한 치과 의료이용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며, 구강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자 규정(안 제4조)

다. 의료지원비 지원 근거 및 진료범위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의료지원비 청구 및 거짓 청구 시 환수 규정(안 제7조,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제7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 2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1. 7. ∼ 1. 27.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 건강관리 및 치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득 격차로 인한 치과 의료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고 구강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저소득층 어린이 구강 건강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관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참여기관 및 진료범위를, 제 7조는 의료지원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부정한 방법등에 의한 청구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구강보건법 제3조, 제7에서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 50여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001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구강 건강관리 및 치과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득 격차로 인한 치과 의료이용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며, 구강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지원대상자 규정(안 제4조)

다. 의료지원비 지원 근거 및 진료범위 규정(안 제5조, 제6조)

라. 의료지원비 청구 및 거짓 청구 시 환수 규정(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제7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 22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2022. 1. 7. ∼ 1. 2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치과주치의”이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저소득층 어린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말한다.

3.“의료지원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지원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 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어린이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층 어린이 중 보호자 또는 시설의 장이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참여기관 및 진료범위) ①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전주시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시장은 치과주치의 사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제7조(의료지원비 청구) 의료지원비를 청구할 때에는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의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에 지급한 의료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보조금에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의료지원비 청구서(제7조 관련)

의료기관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시술일자(시술완료일자 기준) :

신청구분	[ ] 의료급여수급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고
시술내용
청구금액
시술비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치과병·의원에서 실시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                   )치과병·의원장         (인)

※ 의료지원비 청구시 구비서류

청구서 원본(도장날인) 1부, 차트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전주시장 귀하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으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진현
연락처	(063) 281 - 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