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2월 9일  전주시장(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2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2월 21일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고자 함

3. 제안사유

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 6.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서 4개 시군(전주, 김제, 완주, 임실)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4.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 현황

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소각자원센터 내)

나.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 ․ 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위탁대상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소각동 및 관리동 등	∘소각규모:300톤/일 (150톤/일×2기) ∘연면적:23,151㎡ (지하1층, 지상6층)	폐기물반입설비,소각설비,연소가스냉각설비,연소가스처리설비,여열이용설비,급배기설비,악취제거설비,폐수처리설비,소각재처리설비,계량시설, 홍보실 등

5. 위탁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다.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 가능자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 한국환경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보유자)

-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일반기계기사 1급 1명

-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자 1명, 천정크레인외 2년이상 운전자 2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

□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전주시 조례로 정하는 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 한국환경자원공사

□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나. 선정 방법

-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하는 공개경쟁 입찰로 운영 전문업체를 선정

다. 위탁기간 : 3년(2022. 7. 1 ∼ 2025. 6. 30)

라. 위탁비 : 14,604백만원 정도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마. 운영인력

○ 4조3교대 55명 (소장1, 관리팀5, 운전팀36, 정비팀8, 경비기타5)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바. 기   타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 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7.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동의	: 2022. 2.

○ 수탁자 선정	: 2022. 5.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제소전 화해조서	: 2022. 6.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22. 7.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6.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현재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98,786㎡, 건물연면적 23,151㎡ 규모로 일 300톤(150톤 2기)의 소각 규모를 갖춘 시설이며 2006년 9월부터 운영중이며 전주,김제,완주,임실 등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운영비로는 10,400백만원으로 인건비 4,200백만원 시설유지보수비 6,200백만원이며 전액 시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 환경부령, 대통령령, 전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에 맞는 위탁가능 업체 중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사를 선정하면 2022.7월부터 2025.6월까지 3년간 위탁운영됩니다.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4개 시군의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환경 시설인만큼 전문성과 경험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011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소각시설을「폐기물관리법」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게 민간위탁 관리 운영토록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 6.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 선정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에 적합한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서 4개 시군(전주, 김제, 완주, 임실)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3. 위탁대상 사무 및 시설 현황

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소각자원센터 내)

나. 위탁대상 사무

□ 소각시설의 관리·운영 : 소각동, 관리동, 경비 ․ 계량동, 주차장 시설과 비품 및 장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위탁대상 시설현황(부대시설 포함)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소각동 및 관리동 등	∘소각규모:300톤/일 (150톤/일×2기) ∘연면적:23,151㎡ (지하1층, 지상6층)	폐기물반입설비,소각설비,연소가스냉각설비,연소가스처리설비,여열이용설비,급배기설비,악취제거설비,폐수처리설비,소각재처리설비,계량시설, 홍보실 등

4. 위탁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 가능자

1)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 한국환경공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다음 각 호의 기술인력 보유자)

-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 일반기계기사 1급 1명

-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자 1명, 천정크레인외 2년이상 운전자 2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

□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전주시 조례로 정하는 자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 한국환경자원공사

□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나. 선정 방법

○ 법적 가능자를 운영자로 하는 공개경쟁 입찰로 운영 전문업체를 선정

다. 위탁기간 : 3년(2022. 7. 1 ∼ 2025. 6. 30)

라. 위탁비 : 14,604백만원 정도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마. 운영인력

○ 4조3교대 55명 (소장1, 관리팀5, 운전팀36, 정비팀8, 경비기타5)

※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근거

바. 기   타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 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방법, 협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 방법,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 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6. 추진일정

○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동의	: 2022. 2.

○ 수탁자 선정	: 2022. 5.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제소전 화해조서	: 2022. 6.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22. 7.

붙 임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2. 비용추계서 1부.

붙임 1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1. 위탁의 필요성

○ 4개 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으로 소각 처리하기 위함

2. 민간위탁 운영계획

○ 소각시설 위탁관리 의회동의 및 위탁협약 체결 : ’22. 2 ~ 6월

○ 시설규모 : 소각시설 300톤/일(150톤/일×2기)

○ 위탁기간 : ’22. 7. 1. ~ ’25. 06. 30.(3년)

○ 총운영비 : 33,762백만원 (고정비 14,604 / 변동비 19,065)

- 위탁비 : 14,604백만원 (4,868백만원/년 × 3년)

○ 운 영 자 : 전문 운영사(공개경쟁 선정)

3. 2022년 운영비

○ 소요예산 : 10,400백만원 (고정비 4,200 / 변동비 6,200)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자액			’22년	’23년	’24년
		계	’20이전	’21년
계	127,555	94,554	85,807	8,747	10,400	11,223	11,378
시 비	127,555	94,554	85,807	8,747	10,400	11,223	11,378

위    치    도

전   경   도

붙임 2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요인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소각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운영비(고정비, 변동비) 필요

○ 관련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 운영의 위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는 2026년 이후까지 운영 예정으로 민간위탁 고정비는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적용하였으며, 소각시설 유지관리보수비(변동비)는 2022년(6,200백만원)을 기준으로 매년 2.5% 상승(’2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적용, 추계기간은 3년으로 하였음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운영비용	33,001	10,400	11,223	11,378
인건비	13,936	4,200	4,868	4,868
시설유지보수비	19,065	6,200	6,355	6,510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시비 100%)

3.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김종남
연 락 처	(063) 281 - 23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4,363	4,363	4,363	13,089
자치단체부담금 (김제.완주,임실)		1,963	1,963	1,963	5,889
스팀생산판매		2,400	2,400	2,400	7,200
세 출		10,400	11,223	11,378	33,001
인 건 비		4,200	4,868	4,868	13,936
시설유지보수비		6,200	6,355	6,510	19,065
재원 조달		10,400	11,223	11,378	33,001
자체 수입	소 계	10,400	11,223	11,378	33,001
	지방세	10,400	11,223	11,378	33,001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