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광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안)

의안번호	1012		제출연월일 : 2022. 2. 22. 제 출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추천이유

❍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2022년 2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주민대표로 추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함)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나. 같은법시행령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제1항〔별표 2〕제2호 나목 및 폐촉조례 제9조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주민대표로 추천

3. 구성요건

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 300톤/일 이상 정원 15명＊ 이내로 구성

＊ 현 구성현황 : 15명(삼산마을 11, 시의원 2, 전문가 2)

나. 정원 범위에서 시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    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함.

4.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효자 4동)

❍ 처리능력 : 일일 200톤 규모 2기 설치

❍ 이용시‧군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 준 공 일 : 2006.09.29.(공사기간 2003.01.03.~2007.03.30.)

※ 위탁 운영상황 : ㈜우주엔비텍 대표 곽태헌

5.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6. 법률근거

❍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18조제1항(별표2)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별표3)

연 번	마을명	성 명	비 고
1	삼산마을	배영길
2	〃	강 동
3	〃	오재숙
4	〃	송윤선
5	〃	은광균
6	〃	최기연
7	〃	이남표
8	〃	김은자
9	〃	강신석
10	〃	최병선
11	〃	이중열
12	〃	박동균
13	〃	최기운
14	〃	유기성	추가제출명단
15	〃	송복문	〃
16	〃	송성용	〃
17	〃	이순영	〃
18	〃	송선용	〃
19	〃	한상선	〃
20	〃	백순임	〃
21	〃	최금덕	〃
22	〃	유선혁	〃
23	〃	김종훈	〃
24	〃	송금자	〃

7. 전주시장이 제출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