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안)

의안번호	1013		제출연월일 : 2022. 2. 22. 제 출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추천이유

❍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2022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주민대표로 추천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함)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나. 같은법시행령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제1항〔별표 2〕제2호 나목 및 폐촉조례 제9조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주민대표로 추천

3. 구성요건

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 300톤/일 이상 정원 15명＊ 이내로 구성

＊ 현 구성현황 : 12명(삼산마을3, 안산마을 3, 장동마을2, 시의원 2, 전문가 2)

- 장동마을 1명은 자진사퇴에 따른 해촉 상태

나. 정원 범위에서 시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    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함.

4.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산길 51-24 일원

❍ 처리능력 : 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 300톤/일

②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 150톤/일, ③ 재활용품 선별시설 : 60톤/일

❍ 준 공 일 : 2016.09.30.(공사기간 2014.06.30.~2016.09.30)

※ 위탁 운영상황 : ㈜에코비트워터 대표 김인석

5.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6. 법률근거

❍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18조제1항(별표2)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별표3)

연 번	마을명	성 명	비 고
1	장동마을	변재옥	장동마을 6명 제출
2	〃	김진승
3	〃	안병희
4	〃	한기수
5	〃	김옥연
6	〃	박민경
7	안산마을	유병철	안산마을 6명 제출
8	〃	박노성
9	〃	김철민
10	〃	손강국
11	〃	한광수
12	〃	김창경
13	삼산마을	윤의규	삼산마을 7명 제출
14	〃	송기평
15	〃	오봉영
16	〃	박달수
17	〃	최삼식
18	〃	박정임	추가제출명단
19	〃	홍영자	〃

7. 전주시장이 제출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명단